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서울로 서울로 대정부 투쟁으로!!!

민초들은 왜 반기를 드는가?

조용하기만 하고 복종적이기만 하던 민초들이 지배계급에 반기를 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지배계급과 조·중·동 같은 미치광이 보수주의자들은 반란이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며, 민중항쟁이며, 혁명이라고 부른다.

민초들의 위대한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다. 4·19와 87년 6월 항쟁은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민초들의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배고픔을 참지 못한 민초들의 반란이었고 이는 왕이나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체제를 뒤바꾸어 놓았다.

1789년 프랑스의 민초들은 ‘빵을 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 반란을 일으켜 봉건제를 철폐했다. 1917년 러시아의 민초들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살인과 고통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고 러시아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본주의를 끝장냈다.

2009년, 아! 대한민국

2009년 1월부터 터진 소식은 용산에서 5명의 철거민이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는 것이었다. 땅투기꾼과 건설 자본의 4조원에 달하는 용산 4구역 재개발 이익이 원인이었다. 먹고 살게 해달라는 철거민의 외침은 4조원의 이익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쌍용자동차와 위니아 만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경제 살리기와 회사 살리기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거나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정규직노동자들은 그나마 투쟁이라도 해볼 수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 GM대우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이라는 말 같지 않은 정리해고를 당했지만, 사회적 이슈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조합원인 박종태 열사는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투쟁하다, 투쟁하다 결국 자신의 목숨마저 바쳤다.

배고픔을 조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도처에서 민초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도처에서 민초들이 먹고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하기만 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비즈니스 외교를 한다며 분주하지만 정작 제 나라 민초들의 아우성에는 신선보다 더 유유자적하기만 하다.

아니, 유유자적하기만 하면 좋겠다. 자신은 외국을 순방하는 동안에도 배고프다고,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목숨마저 빼앗기는 게 억울하다고 목 놓아 외치는 민초들에게는 어김없이 경찰을 동원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초들의 아우성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추경예산 30조를 조성해 건설자본과 조선자본을 비롯한 자본가들에게 민초들이 낸 혈세를 갖다 바치고 땅부자들을 위해 온갖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2009년 대한민국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사회를 뒤집어엎었던 1789년 프랑스와 1917년 러시아를 무섭게도 닮아가고 있다.



민초들은 어디를 향해 외처야 하는가?

도처에서 민초들의 억울함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민초들의 억울함은 우물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 위니아 만도를 욕해 본들, 상하이 자본을 욕해 본들, 대한통운을 욕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들 뒤에는 자본가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버티고 있다. 경찰을 동원해 5명을 죽였지만 검찰 수사기록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가 있다. 자본가를 위해 사용하는 30조의 추경예산이 있지만, 시중에 떠도는 800조라는 자금이 있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기 전에는 공적자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정부가 있다.

대한통운과의 문제이지만 촛불을 켜면 경찰을 동원해 촛불을 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자본이 하나가 되어 있다. 자본가들의 중심과 투쟁하지 않고 개별 자본을 욕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동지들, 종로의 아스팔트가 그립지 아니한가?

한 나라의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 나라 민초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민초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초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정부를 바로 잡는 것이다. 이 나라 정부는 민초를 먹여 살릴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다.

동지들, 이 나라의 중심부에서 가두투쟁을 했던 기억이 너무나 희미하지 아니한가? 이 나라 정권에게 정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지 아니한가? 우리 안의 두려움부터 걷어내자. 목숨을 살리는 일 앞에 경찰도 정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누구에게 우리의 배고픔과 억울함을 외쳐야 하는지, 누구에게 우리 공격의 화살을 겨누어야 할지는 분명하다. 이제 남은 것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