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공안정국의 차벽을 무너뜨리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집회 불허

현재 서울 곳곳에는 수많은 전경 버스가 징발되어 차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각종 시위가 금지되며 닫혀 있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니 열렸다 닫혔다 오락가락 하는 서울광장이 있다. 또한 올해 1월 말부터 좁은 차도를 전경 버스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용산참사 현장이 있다.

2-3명만 모여도 잡아간다는 말이 현실이던 때가 있었다. 광장에 학생들 몇 명만 모여도 전경이 막아서는 상황은 지금의 현실이다. 올해 4월까지 겨우 넉 달 동안 집회금지 처분을 받은 수는 164건으로 작년 전체 149건보다도 많다. “불법폭력이 우려될 경우, 집회 신고단체 및 초반부터 강도 높게 대응”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부산국제영화제까지 포함된 “불법폭력시위단체” 목록을 참고로 하여 나온 결과이다.

사전에 허가가 되었든, 허가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이든 상관없다. 현 정권과 경찰은 일단 금지하거나 잡아들이는 데 열을 올린다. 청계광장에서 열리기로 허가받았던 인권영화제는 행사 이틀 전 갑작스레 이유도 밝히지 않은 불허 통보를 받았다가 다음날 겨우 다시 개최 허가를 받았다. 집회 시 매번 ‘불법’으로 몰려 탄압당한 용산 철거민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도, 돌아오는 건 변호사와 유가족마저 연행해가는 폭력밖에 없었다.

민중의 분노와 요구를 짓밟는 공안정국

이러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이 선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이 끝나자마자 분향소를 철거하고 서울광장을 막았는데, 현 정부를 지지하는 소위 ‘보수단체’의 연례 시위철이 돌아오니 광장을 열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언제든 반정부 시위로 격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행동들은 진작 싹을 자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공안탄압일 뿐이라는 것을 민중들은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가장 첨예하게 현재 한국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민중들의 분노가 모일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그에 대한 폭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월 말 용산참사 이후 정부는 용산참사 현장에 대중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거리로 진출하는 것은 신속하게 차단되었고, 연행자 수와 경찰작전의 강도는 늘기만 했다. 요즘에는 참사 현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사회를 보거나 발언이라도 하려면 연행을 각오해야만 한다.

궁지에 몰린 공안정국을 분쇄하자

용산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한 이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백만에 육박하는 실업자들을 만들고, 몰락한 자동차 산업에서 노동자가 수천 명 단위로 직장을 잃게 하며, 택배 수수료 30원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화물연대 파괴 작업 속에서 묵살하여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현재의 한국이며 현 자본가 정권이다.

이 때, 노동자민중의 파탄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동자민중이 모였을 때 그 분노는 현 정부에게 작년 촛불보다 훨씬 더 위협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의 하수인으로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무능함에 대해 값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람 앞의 등불 같은 현 정부가 대중적 투쟁을 두려워하고 노동자민중의 기본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마저 박탈하며 일관된 탄압을 자행하고 공안정국을 만드는 이유이다.

앞으로 예정된 범민중대회들에서도 우리는 공권력의 폭력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혹자가 말했듯이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그 폭력의 주체가 권력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현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을 행하자!

우리가 그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거리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자민중이 투쟁을 벌일 공간을 되찾으며, 자본주의 체제 몰락의 시대에서 민중생존권 요구를 조직하는 것이 현재의 공안탄압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