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정권의 쌍용자동차 고사작전에 맞서, 사회주의 정치투쟁을 확대해 나가자!

지난 5월 21일 공장점거파업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50일을 넘기고 있다. 1000명에 가까운 전사들이 폭염과 폭우, 가족들과의 생이별 등 수많은 고비를 넘어가며 공장을 사수하고 있으며, 70미터 상공 고공농성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사측과 관리자, 용역깡패의 물리적 탄압을 물리쳤고, 한솥밥을 먹으며 일해 왔던 동료들이 사측의 협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구사대로 돌변하여 공장을 들어왔을 때의 절망감과 허탈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공장을 지켜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사측의 노동자 고사작전

이제 사측이 정부를 상대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며 빠진 상황에서, 자본가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완강하게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피말리는 고사작전에 들어가고 있다.

7월 들어 공장을 원천봉쇄하여 가족들의 면회조차도 철조망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공급을 방해하기 위해 전기펌프를 파손하고, 조합간부를 상대로 50억 손배소를 내고 있으며, 60여명의 금속노조 조합원과 연대단위에게 고소장을 날리고 있다.

법정관리인에 불과한 사측은 공장정상화가 아니라 수십억 원을 들여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물펌프 파괴를 승인하고, 서울시내 관제데모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책임을 져야할 자본과 정권은 책임을 지는 것에는 침묵하고, 노동자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정리해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고, 이명박 정권은 쌍용자동차를 본보기 삼아 자동차산업에서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구조조정 강화를 추진하려는 악랄한 의도만 내비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의 무기력함

반면,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이렇다할만한 공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노정교섭, 공적자금 투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지만, 요구수준에 걸맞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힘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제가 남발되고, 정부와 산업은행에 실질적인 압박을 주지도 못하는 산업은행 앞 집회만 반복되고 있다. 정작 구사대와 공권력의 침탈에는 연대단위가 힘있게 결합되지도 않았고,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도 마찬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휴가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선거도 다가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투쟁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선거에 집착하지 말고,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쌍용자동차 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치투쟁을 확대해 나가자!

이미 쌍용자동차 부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야 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도 상식에 속해 있다. 그리고 작게는 자동차 노동자들을, 크게는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전선이 바로 쌍용자동차에 쳐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옥쇄파업이 승리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사회주의자들은 노정교섭, 공적자금투입과 함께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등의 내용으로 정치투쟁을 벌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해야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 연대도 중요하지만, 독자적인 정치투쟁의 확대를 통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엄호하기 위한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점거파업을 불법으로 주장하며,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 및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택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처절하게 공장점거를 하고 있다면, 사회주의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정치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