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새로운 사회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조직하자!

확장되고 있는 정치 투쟁의 공간, 이것이 변화된 조건이다

조직된 노동자대오 속에서 정치 투쟁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초기와 달리 투쟁을 통해, 쌍용자동차 투쟁이 ‘대정부 투쟁’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 투쟁의 공간은 조직된 노동자대오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민중 속에서도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



‘국민 82%, 비정규직법 유예안 직권상정 반대’
‘국민 63.1%,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반대’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IMF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경제살리기=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반드시 필요’라는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패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점은 여론 조사의 결과만이 아니라 저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을 만큼 여론조작 공세를 벌이고 있고, 최저임금과 비정규직법 유예 사안에서도 저들이 온갖 거짓 선전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과도 달리 일반 노동자 민중의 여론은 자본가계급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대안사회를 향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걸고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자!!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패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 투쟁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고, 이 정치 투쟁의 공간을 새로운 사회의 열망과 대안으로 이어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갖는 현 시기 정치투쟁의 실천적인 목표는 바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이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이명박 퇴진 투쟁은 민주당과 시민운동의 퇴진 투쟁과 다르다. 이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내용, 즉 요구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①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쌍용자동차의 해법은 투쟁 주체들이 이미 너무나 명확히 요약했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국유화와 상하이차 지분 소각’이다.



이는 노동자통제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요구이며, 지금까지 노동운동 진영의 ‘정리해고 반대, 고통전가 반대’라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요구를 넘어 저들에게 책임을 묻고 경제공황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자계급이 당연히 제시해야 하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 요구를 이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요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 생필품 무상공급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저들은 경제공황을 틈타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은 국가가 책임지라는 공세적인 요구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저들의 의료민영화와 공교육 해체 그리고 재개발 공세에 맞서 우리의 대안과 요구인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갖고 투쟁을 조직하자. 이럴 때만이 실제적인 대정부 투쟁이 가능하다.

③ 비정규직 철폐와 해고 금지

최근 민주노총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량 해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만큼 노동자 민중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생산성 향상 논리에 맞서, 국가의 경제는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첫 출발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종류의 해고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정권 퇴진 운동의 전술 - 면피용 집회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를 갖고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해야 하는 중심은 당연히 조직된 대오, 즉 노동자계급일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된 노동자계급은 10여 년에 걸친 자본가계급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의 기회주의와 관료주의로 인해 투쟁을 하겠다는 대오조차 투쟁이 막혀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면피용 집회이다. 금속노조의 1만 상경 투쟁과 민주노총의 2차례에 걸친 여의도 산업은행 앞 상경투쟁은 모두 서울시청 광장으로 진격을 시도하거나 산업은행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최소한의 적극성을 띤 집회투쟁조차 되지 못했다.

과도적 요구와 정치적 긴장을 높이는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조직하자!!

조직된 대오의 가장 강력한 정치 투쟁은 총파업이다. 하지만 총파업 투쟁은 선언이나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의 혹은 1일 4시간 파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총파업에 맞는 정치적 요구와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면서 조직되어야 한다. 면피용 집회가 아니라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집회와 가두 투쟁으로 조직된 대오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민중 속에서 정치적 긴장감을 높여가야 한다.

10여 년에 걸친 자본가계급의 구조조정과 2008년 미국발 경제공황으로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패배해가고 있다. 이 공간을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요구로 메우고 실제적인 정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현 시기 노동자계급의 승리를 위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