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정권퇴진과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전진도 불씨 하나부터!

18일, 시청역 앞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에 이명박 정권 ‘5죄’, 정권퇴진 선전전 벌여

시청 앞에서 쌍용자동차 가대위와 용산 범대위가 함께 3보1배를 했던 지난 18일, 시청역에서는 해방연대(준)이 정권 퇴진 요구를 걸고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 선전전을 벌였다.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시청역 주변을 오가고 있었고, 해방연대 회원들은 선전물(실천 6호)을 나눠주면서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구두선동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시청역 1번 출구 주변에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우리의 요구를 알렸다.



구두선동을 통해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 하루 종일 선동해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최근 법안 유예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발언이 먼저 나왔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특수한 경우 외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효과만 내는 기간제한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2년이니 1년 6개월이니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에서 싸움을 벌이는 것은 기만입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기간제한 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기간제한마저 철폐해서 비정규직을 아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족 중 비정규직 한 명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로 쌍용자동차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쌍용자동차에서 ‘옥쇄파업’을 진행한지 6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고립되어 투쟁하고 있고 사실상 감금상태나 다름없습니다. 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회사를 회생시키고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데 정부가 노동자들과의 대결을 고집하는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경제위기 때에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을 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재래시장을 돌며 떡볶이와 오뎅을 사 먹는 대통령의 껍데기뿐인 ‘서민 행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이 진정 서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민중 생존권을 보장하는 ‘서민 행보’를 하려면, 재래시장에서 떡볶이나 사 먹을 것이 아니라 용산참사 현장에 나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감세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조세정책을 가지고서 서민 행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선전전을 진행하는 와중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회원들은 1번 출구 안쪽으로 잠시 이동했지만 구두선동과 선전물 배포를 멈추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이 선전물을 관심있게 받아가 읽어보거나 발언을 귀 기울여 들었으며, 삼보일배 현장에 있다 온 쌍차 가대위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전전을 지켜보았다. 비가 갠 후 회원들은 지체없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피켓을 들고 자리를 잡았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규탄과 함께, 어떤 사회를 상상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과감한 발언들이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의의를 생각하게 해 주었다.

“비싼 등록금으로 허리가 휘며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절반은 비정규직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일하다 보면 공황에 정리해고를 당하기 일쑤인 그런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권 퇴진만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을 위한 생산, 시장의 질서만이 진리이고 자연스러운 유일한 사회운영원리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공공성에 대한 생각과,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새로운 사회의 상을 함께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불만과 규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고, ‘정권퇴진’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투쟁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처럼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정권과 제대로 투쟁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진정성 있는 투쟁은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로, 우리는 이명박정권 퇴진 투쟁을 실질적으로 벌여나가야 하고,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주의적인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고, 새로운 자신감을 다졌다.

자본주의가 퇴조하는 시대와 공명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시작은 사회주의자 고유의 진정어린 투쟁이다. 당장은 규모가 작더라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 광야를 태우는 것도 불씨 하나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