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새로운 사회를 향한 불씨

-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진행하고

지난 7월 18일과 27일, 시청역 1번 출구에선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규탄과 함께,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과 글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그날 해방연대는 정권퇴진 요구를 걸고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선전전을 벌였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규탄이야 ‘야4당’을 비롯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비정규직법 유예, 미디어법 통과, 쌍용차 파업현장에 대한 잔인한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질 대로 커졌지만, 사회주의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장은 실천의 날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누구나 다 느끼듯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천의 날에 시청역 앞에서 유인물을 받아가는 시민들의 반응도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런 조건은 사회주의자들이 나서서 대중적 투쟁을 지도할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 공간을 민주당이나 시민운동진영의 정권퇴진운동에 맡겨 버릴지, 사회주의적 대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바꾸어 낼 지는 오로지 사회주의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다. 즉자적인 대중의 분노를 자본주의 모순을 폭로하는 명백한 요구로 이끄는 임무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있다.

지난 실천의 날에서 이야기 된 내용은 노동자 민중의 당면한 문제였던 용산참사 해결 요구, 쌍용차 국유화 요구 및 공권력 투입 규탄, 비정규직 법안 유예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규탄 등이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을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운영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민중의 당면 요구가 더 높은 차원의 요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쌍용자동차에 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회사를 회생시키고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데 정부가 노동자들과의 대결을 고집하는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경제위기 때에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을 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합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허리가 휘며 학교를 다녀도 졸업을 하면 절반은 비정규직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일하다 보면 공황에 정리해고를 당하기 일쑤인 그런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권 퇴진만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을 위한 생산, 시장의 질서만이 진리이고 자연스러운 유일한 사회운영원리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공공성에 대한 생각과,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새로운 사회의 상을 함께 그려나가야 합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정규직 일자리까지 일거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지금, 당장 노동자 민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한 정권퇴진투쟁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투쟁의 기세는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정권과 자본가들도 사활을 걸고 격렬히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저지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노동자 민중이 처한 극악한 삶의 조건과 실제 투쟁에 나서는 주체적 역량이 조응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낮은 수준의 투쟁에 매몰되는 것은 투쟁의 동력을 갉아먹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의 당면요구로부터 시작하여 투쟁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이 받아들이고 요구로 내걸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를 고민하는 것만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대중적 투쟁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은 계속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