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지도하는 NLD(버마민족민주동맹)가 1990년 5월 27일 총선에서 82% 득표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지금까지 17년 동안 군사정부는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UN 총회와 인권위원회는 버마의 변화를 요구하는 총29회의 연속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버마에 10여 차례 특사를 보냈지만 이 모든 것은 군사독재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군사정부에게 무기를 쥐어준 대우인터내셔널


버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은 과도한 고물가와 만연된 인플레이션, 국민들의 궁핍한 의식주에 빈부차 심화와 중산층 감소, 운송체계의 미비와 부족한 국내 에너지, 그리고 환경악화와 천연자원의 고갈만이 아니라 마약의 재배·운반·판매 확산방지, 밀매상 단속 실패, 또 AIDS, 말라리아, 결핵, 조류독감과 같은 전 세계적 질병의 예방과 통제 등 모든 부분에서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많은 버마인들이 강제노동이나 살해 위협, 생계 불안 등으로 쫓겨나다시피 조국을 떠나와 주변국가에서 난민으로 전락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5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의 연금 조치에 항의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7년 버마 방문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버마대사관은 이 국제적 운동이 다른 나라의 버마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된다며 즉각 비자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반기문 UN 사무총장 역시 1월 8일 버마 당국에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하여 버마 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버마의 상황과 함께 우리는 2006년 12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의 무기제조장비와 기술 수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사태는 법적으로나 양심, 인권 면에서나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한국이 군사정권의 탄압에서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보여준 이러한 처사는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비합법적인 군부체제와 협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천연자원의 주인인 버마국민들을 살해하기 위한 불법적 무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군사정부에 무기를 쥐어준 것입니다. 현재까지 구금된 버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는 2006년 11월 버마에서 UN 사무총장 특사 이브라힘 감바리 씨를 만났을 때 소수민족지역의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샨족, 카렌족, 그 외의 다른 소수 민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버마 군부체제는 자신들의 법령에 따라 모든 반대파를 근절하기 위해 고안된 초토화 정책으로 3천개 이상의 소수민족 마을을 파괴해 왔기 때문입니다. 백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버마를 벗어났으며, 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국내난민으로 남아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총회에서는 2006년 12월 22일 결의안을 채택했고 버마에서의 인권유린을 규탄했으며, 미얀마군부에 “소수민족 지역의 시민들을 목표로 하는 군부의 작전을 종식시킬 시급한 방안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잔혹한 버마군대가 대우로부터 현대 무기와 기술을 전수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파괴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소수민족들이 살해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번 대우사태에 대해 자세히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말을 할지 숙고하지 않겠습니다. 여사는 1월 17일, 구금 속에서 4,010일을 지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억류되어 있는 유일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한국정부는 버마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헌법은 물론 법 규칙도 없는 버마에서 온 우리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존립하는 민주국가인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수사능력이 전 세계에서 인정해 줄 정도로 탁월한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우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머지않아 법원의 분명한 판결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버마인들을 지지해 준 한국친구들과 한국시민사회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경제적 이윤만을 위해 자국법을 어기고 국제적인 위신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대우인터내셔널도 있지만, 억압받는 버마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애쓰는 참된 민주화 인사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2006년 한국기업의 수출은 3,000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에서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저도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출액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이 버마에 불법 무기와 기술을 수출하여 차지하는 돈이 1,600억 원 이상이고 다른 불법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버마 문제는 우리 버마인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한 나라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더욱이 현재 한국은 유엔인권이사국이며, 노벨평화상 수상자,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대우사태만이 아니라 유엔안보리까지 상정된 버마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 세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버마 민주화 활동가로서 우리는 각국의 외교관계와 국가의 이익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성을 인정받은 한국정부는 1990년부터 버마 민주화를 위해서 분명한 입장과 역할을 보이지 않았고 불법적인 버마 군사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정부는 한류로 인해 한국문화를 사랑하게 된 버마인들이 한국정부의 버마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민주국가 버마와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지금부터 한국정부의 진지한 고려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먼저 대우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판결, 재발방지이며 나아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적극적이며 중요한 역할입니다.


2000년 3월 아웅산 수지 여사가 UN 인권위원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버마의 인권상황이 더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더 갈망할수록 군부체제는 더욱 광분하여 더 압박을 가할 것이며 민주주의 활동을 단념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클수록 국제사회의 도움이 더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국지적 불안정성이 매우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세계가 최근 동티모르에서 일어난 사례를 통해 도움이 넘칠 때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NLD와 버마 국민들은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경험과 확고한 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