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어렸을 때, 아웅산 폭발사건이 일어나서 TV에서 좋아하던 만화영화 대신 특집방송을 했던 것이 버마와의 첫 만남이었다. 나이가 들어 아웅산 수지란 이름을 들었을 때 아웅산에 관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아웅산 수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 말고는 별다르게 아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버마란 말 대신 미얀마로 불리고 있다는 것 정도였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버마에 대한 기억은 이정도일 것이다. 나 역시 국제민주연대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버마는 그저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일 뿐이었다.



미얀마? 그리고 버마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망하는 이들은 군부정권에 의해 개명된 미얀마란 국호 대신에 버마라는 이름을 고집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광주를 ‘광주사태’가 아닌 ‘광주항쟁’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미얀마가 아닌 버마로 부르는 것은 버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뜻하기에 미얀마가 아닌 버마로 부르자는 제안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과연 버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우선 간략하게 버마의 현대사를 살펴보자. 영국의 오랜 식민지를 거쳐 일본의 식민지까지 겪어야 했던 버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아웅산이 버마의 독립이후 지도자가 되었으나 곧 암살당했고, 이후 1962년 네윈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정권을 잡게 된다. 오랜 독재와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가던 중, 1988년 8월 8일에 버마의 수도 랭군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게 된다.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이 8888항쟁이라 부르는 이 대규모 민주화시위를 군부는 무력을 통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 1만 명의 버마인들이 살해당했다. 이를 통해 다시 등장한 군부는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고치면서 민주화 요구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총선결과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민족민주동맹)가 압승을 거두자 정권이양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간의 군사독재, 지속되는 인권침해


군사독재정권 이외에도 버마의 인권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버마의 소수민족 문제이다. 버마는 약 68%의 버마인, 9%의 샨(Shan)인, 7%의 까렌(Karen)인, 4%의 아라칸(Arakan)인, 3%의 화교, 2%의 몬(Mon)인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영국인들이 식민통치 시절 버마인들을 억압하는데 교묘하게 소수민족들을 이용하면서 버마족과 소수민족간의 반목은 버마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독립이후, 소수민족들은 거주지역인 자치주의 자치권을 요구하여 연방(Federation)형태로 공존하였으나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하자 소수민족에 대한 자치권은 무시되고, 국민통합이란 명분으로 이들의 자치.독립 요구를 무력으로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버마 정부군에서 탈영한 한 난민의 증언에 의하면 버마군부가 까렌족의 무장투쟁을 진압할 때 내린 명령은 다음과 같다. ‘남자가 보이면 쏴라. 여자가 보이면 강간해라. 마을은 불태워라.’ 이런 비인간적인 명령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그는 난민촌의 생활이 비록 고되더라도 마음만은 훨씬 편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주로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배치되는 버마군대의 이동 및 주둔에 주민들은 강제노동을 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인들에 의한 폭행과 구타, 강간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더욱이 10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까지 강제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년 중의 일부는 버마군대와 소수민족 민병대에 의해 소년병으로 강제 징집되고 있다. 물론 소수민족을 제외하더라도 버마 민주화 활동가에 대한 탄압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각종 고문 및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아웅산 수지 역시 무기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버마인들이 난민으로 주변국들을 떠돌고 있으며, 난민으로서의 고단한 삶은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여성들을 인신매매 및 HIV/AIDS의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버마군부독재정권의 인권탄압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이행할 것과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버마정권은 내정간섭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버마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도와 태국, 중국 사이에서 인도양에 면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버마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슈에(Shwe) 가스개발사업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버마정부가 실시한 해상 광구 개발사업의 개발권을 따내게 된다. 2006년까지 A-1광구[슈에(Shwe)라고 불림. 버마어로 황금이란 뜻]의 지분은 대우가 60%, 한국가스공사가 10%, 인도국영석유공사가 20%, 인도국영가스공사가 10%를 가지게 되었다. 2003년 11월에 A-1광구에서 시추를 통해 상당한 가스매장량을 발견하였고 국내 언론에도 큰 성과라는 취지로 크게 보도되었다. 하지만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가스개발 사업은 단순히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했다는 의미보다는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는 버마 군사독재정부와 손잡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권침해의 가해자의 위치에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군부가 장악한 버마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우가 버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버마정권과 긴밀한 모종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스개발로 발생하는 환경파괴는 제쳐두고라도,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기능마저 버마 군사독재정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가스개발 사업은 끔찍한 인권유린을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유노칼(Unocal)사와 프랑스의 토탈(Total)사가 함께 벌인 야다나-예타건 가스개발 사업은 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았으며, 이 가스개발 사업의 피해자 일부가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유노칼사는 막대한 배상금을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다.


특히 A-1광구가 위치한 지역은 버마 소수민족의 하나인 아라칸 족이 살고 있는 아라칸 주의 앞바다이다. 최근 국제민주연대는 이 지역의 실태조사를 위해 직접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다. 아라칸 지역은 전기가 저녁에 3시간만 공급되는 열악한 전력사정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아라칸 주의 수도인 시트웨(Site Way)에서 버마의 수도 랭군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비행기와 선박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아라칸 주의 교통로로 고속도로라고 불리기도 힘들만큼 황폐해져 있었다.


만일 대우가 A-1광구에서 시추한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판매할 경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물자 및 인력수송은 이 고속도로를 따라 건설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예다나-야타건 사건과 같이 아라칸 주민들도 끔찍한 인권탄압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른쪽 지도그림에서 보면 해상으로 수송하는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짙은 색으로 표시된 건설 예상경로는 모두(옅은색 선은 중국으로 건설된 파이프라인) 아라칸 주 수도 시트웨를 출발하여 아라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칼란단 강을 따라(고속도로 경로와 중첩됨) 건설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인도-버마 국경지역에 위치한 난민캠프에서 온 아라칸 주민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한 난민은 대우의 가스개발지역 인근으로 이동한 379대대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였다. 그는 그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가 관절염으로 인해 일을 잘하지 못하자 군인들에 의해 구타당한 후 숨지는 비극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우리에게 직접 당시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입은 상처를 보여주며 군인들이 “개같이 먹이지만 소처럼 일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잊지 못한다고 하였다. 대우의 가스개발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우 가스개발에 항의하는 단체들 내에서 제기될 정도로 이미 사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소식통에 의하면 시추한 가스를 어떻게 운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파이프라인으로의 운송이 결정되면 사업은 빠르면 올해 말이나 2008년 초반서부터 파이프라인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파렴치한 무기수출


대우는 가스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을 통해 버마 군사정권을 지원하고 있음이 지난 2006년 12월 7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언론보도 이전에도 버마 활동가들은 대우가 무기 수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주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면 규모나 그 수법에서 경악스럽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무기수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초순경 대우인터내셔널과 버마 정부 간에 105밀리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 2001년 10월경까지 대우인터내셔널, 구 대우종합기계, 구 협진정밀 등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플랜트 수출방식으로 수출하기로 함.
○ 2002년 5월 29일, 대우인터내셔널 전 대표이사 이태용과 버마 국방사업소 국장 킨 마웅이 무기 및 설비 수출의 대가로 미화 1억 3,00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1,640억여 원)를 받기로 하는 계약 체결.
○ 2003년 2월까지 버마 빠이 지방에 포탄 공장을 짓기로 함.
○ 2002년 12월 13일부터 2004년 4월 9일까지 수차례 버마 기술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구 대우종합기계 창원공장 등지에서 교육을 받음.
○ 2006년 10월까지 무기 수출 및 기술 이전 등의 사업이 지속됨.



대우인터내셔널의 전 사장인 이태용 씨의 총지휘 아래 4년 동안 벌어진 소위 액슬(AXLE)프로젝트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만 하는 국내 실정법을 어기고 그 과정에서 국내 국방기술을 몰래 빼돌려 팔아넘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다. IMF 당시 부도가 났던 대우에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사실상 국민이 회생시킨 기업이 몰래 범법행위를 통해 무기를 수출했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버마인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파렴치한 한국기업이란 이미지를 널리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버마 군사정부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자원 등을 팔아넘긴 돈으로 자신들의 부정축재와 무기구입에만 열중해 왔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정권에게도 무기를 팔수 있다는 한국기업의 모습은 그 무기의 직접적인 희생자가 될 버마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다. 버마를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버마사람들이 한국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팔아넘긴 무기의 희생자들을 만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버렸다. 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도 외화를 벌어온 애국적인 기업인의 행동이었는지 소위 ‘주류언론’ 역시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아세안+3 회의에 참석하여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에는 버마군사정부의 지도자도 있었다. 한국정부가 인권개선 요구를 버마정부에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우의 버마가스개발 사업에 투자한 7천만 달러 중에 60%를 융자해준 한국정부라면 최소한 가스개발 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언론들도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자랑할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국제사회의 상식과는 한참 떨어진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보편적 인권기준만이라도 한국기업과 정부가 지켜 달라고 요구하는 인권단체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미 우리는 불법무기 수출을 통해 버마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가스개발 사업마저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버마인들과 영영 친구가 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대우와 정부를 향해 인권과 평화의 목소리를 크게 들려줘야만 할 때이다.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