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판매 롯데마트 각성하라”
한미FTA 저지 울산본부 롯데마트 방문해 수입쇠고기 판매 중단 요구



한미FTA 저지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 8월 13일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롯데마트 달동점을 방문해 수입쇠고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0일 롯데마트 달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미국산 쇠고기 판매중단을 촉구했던 울산본부는 롯데마트 달동점장과 만나서 계속 판매 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7월 25일 롯데마트 측은 전화통화에서 판매중단 의사가 없다고 말했고, 이후 울산본부 측은 현재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롯데마트와 삼성 홈플러스, 이마트 등 총 6군데에서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울산본부의 행동은 좀 더 강력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울산본부는 이날 매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곧바로 매장 안으로 진입해 수입쇠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판매대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울산본부가 광우병 위험 스티커를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판매대에 붙이는 등의 항의 행동을 계속하자 롯데마트 측은 당일 판매를 중지하였으며, 이날 직접행동 이후 울산본부는 롯데마트 측을 집중 압박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14일부터 롯데마트 달동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울산시장 책임져라”
3천명 고용 자랑하더니, 대량해고는 모르쇠



삼성SDI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에 울산시장의 책임을 묻는 ‘삼성SDI 구조조정 저지 대책위(이하 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8월 13일 대책위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은 작년 4월 3일 삼성SDI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는 “울산시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도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 거리로 내몰린 삼성SDI의 비정규노동자는 1천여 명에 달하며, 이후 정리해고 될 것이 예상되는 비정규노동자 또한 약 1천여 명에 달한다”며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대량해고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광역시 의회 윤종오 의원은 “투자양해각서의 세부 내역에는 삼성SDI가 울산에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울산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미 도로나 제반 시설 지원에 10억원 이상 투입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난 7월 26일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박맹우 시장은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됐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기업의 문제라 행정당국에서 적극 나설 수가 없다”는 둥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날 대책위는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전 사회적 문제”라며 “울산광역시는 삼성SDI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순위로 해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울산시장의 책임을 계속 물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울산광역시에 △삼성SDI(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중단과 고용안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설 것 △투자양해각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즉각 공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개할 것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비정규직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9.8 평화대행진 조직위 출범
군산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



지난 8월 21일 전북지역에서는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 9.8 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서해안을 MD벨트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로 인해 군산 미군기지가 “아시아 제2의 전투력을 지닌 기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산에는 아파치 헬기부대가 배치되는 등 미군기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직도는 이미 전 세계 미 공군의 폭격 연습장이 되었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온 바 있다. 또한 미군기지 지역은 “전투기 소음과 기름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농사 피해 등으로 수십 년 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이 지금 또 다시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는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조직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10년 성과를 이어 평화의 발걸음을 모아 군산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로의 군산미군기지 확장 계획도 막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노무현 정부는 1천명 넘는 노동자를 구속했다”
양심수 사면 촉구 1천인 선언 진행돼



지난 8월 2일 청와대 앞에서는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민가협,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의 주최로 ‘8.15 양심수 사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1천인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1천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아직도 900여 명의 양심수가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건희, 김승연 같은 ‘조폭 재벌’들의 불법, 비리 행각에 대해 한없이 관대했던 정부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불법 폭력’으로 몰아 가차없이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특히 “정부와 사법부는 그동안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저항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면서 매우 가혹하게 처벌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7월 9일 현재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152명, 집시법에 의해 371명, 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법에 의해 373명이 노무현 정부에서 구속되었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병역거부로 820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화와 생명, 관용을 위해 노란 리본을
아프간 피랍자 무사귀한을 기원하는 행사 열려



7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7일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인근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레반의 인질 석방 및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행사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아프간 점령은 수많은 아프간 민간인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이것이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와 보복이라는 ‘폭력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한국인 피랍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무사귀환을 위해 그 누구보다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평화재건을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는 정작 자국민을 석방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고, 한국군의 참전을 요구했던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후 노란 리본달기 행사를 마친 뒤 이들은 다시금 “우리의 호소에 동의한다면 광화문 가로수에 달아도 좋고, 집 앞 창문에 달아도 좋고, 자동차 장식걸이에 달아도 좋고, 메고 다니는 가방에 걸어도 좋다”며 “평화와 생명, 관용의 가치를 위해 노란 리본 달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아프간의 평화를 말하면서 그 곳의 역사는 물론 아프간인들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도 냉담했던 것에 대해 자성해 본다”며 “한국인 인질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우리는 동시에 전쟁과 분쟁으로 죽어간 수많은 아프간인과 그들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나지 않은 버마 민주화 항쟁
버마 8888 민주항쟁 19주년 기념행사 열려



지난 1988년 8월 8일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버마 8888 민주항쟁’ 19주년을 맞아 버마행동과 NLD(버마민족민주동맹)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의 주최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버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특히 8월 8일 버마 대사관 앞에서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날의 항쟁은 1990년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 등 민주화세력의 승리”로 이어졌으나 “민중들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군사정권은 2007년 현재까지도 총선의 결과를 실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버마의 “교육과 보건상황은 세계최저수준으로 매우 나쁘고 사회기반시설도 낙후되어 있다. 고향을 떠난 난민들이 많아졌으며, 대부분의 민족들이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고문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1,300여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장기수로 복역하고 있고 아웅산 수지 여사는 국민적 지도자임에도 11년 동안이나 가택연금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버마에서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 ▲버마의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대화로 해결할 것 등과 함께 버마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외교정책의 실행을 요구했다.



한미FTA는 한미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FTA를 우려하는 에이즈운동단체, 항의서한 보내와



지난 8월 8일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영국, 인도, 일본, 네팔 등 전 세계 47개의 에이즈 운동 단체들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전광훈 공동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한미FTA가 한국과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HIV/AIDS감염인의 치료접근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항의 서한을 8월 7일 청와대와 전 세계의 한국 대사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47개 세계 에이즈 운동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4,000만명의 HIV/AIDS감염인이 살아가고 있고, 이들은 제약회사의 터무니없는 이윤추구와 빈곤으로 인해 하루 8000명씩 사망하고 있다.”라며 “UNAIDS, WHO 등의 국제기구들은 에이즈확산을 막기 위해 적절한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1년 WTO각료회의에서도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통해 TRIPS협정 중 어떠한 것도 각국이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방해할 수 없고, 강제실시는 각국의 권한임을 선언”하였음에도 “한미FTA는 이러한 HIV/AIDS감염인의 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국제적 협약을 위반하고 거스르고 있다.”고 규탄하며 한미FTA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용허가제 3년, 이주노동자 인권은 벼랑 끝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지난 8월 19일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아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들은 집회에서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렸던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으나 현재 산업연수제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3년간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맺도록 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직장 이동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조차 중대한 제도적 결함으로 지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도입 전후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지금까지 자그마치 1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 추방”되었다며 “여수 화재 참사를 계기로 수많은 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과 진정한 공존과 상생을 바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주노동자 차별과 억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의 답변은 없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과 이주노조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결의대회 이후 명동성당까지 행진이 이어졌다.



160억 국가배상 판결 내려져
인혁당재건위 사건 국가 배상판결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는 이른바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총 16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7년 1월 23일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가 이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1975년 사형이 집행된 8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이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인혁당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판결 직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의 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재판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재판을 길게 끌어가려고 했던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재심판결 이후 국가가 항소도 하지 않고 32주기 추모제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추도사까지 한 사건에 대해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주장했던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재심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법원의 조속한 재심을 촉구했다.



4개 여성 노동자 단체, 연대에 나서다
여성비정규직 연대 집회 열려



8월 24일 KTX, 기륭전자, 이랜드-뉴코아, 학교비정규직 등에서 투쟁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 기륭전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기륭전자 노조의 투쟁 2주년에 맞춰 가진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연대결의문’을 발표하고, “2007년 오늘, 여성노동자는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 노동자 임금의 63%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뉴코아-이랜드 여성 노동자들과 철도의 ‘꽃’이라고 불렸지만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했던 KTX-새마을호 여성 노동자들, 최저임금보다 고작 10원 많은 월급과 비인격적 대우를 감내하며 잔업특근 마다않고 열심히 일했건만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당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이 온 몸으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날 모인 4개 단체들은 향후 공동투쟁을 전개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여성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각계각층과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 인권유린 진정서 접수
계속되는 뉴코아-이랜드 노조 지지투쟁



8월 20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2차례 점거 파업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정 접수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0일 경찰은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의 1차 점거 파업 현장에 1만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연행자들을 구금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연행자들에게 알몸검신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의 인권 유린 사례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2차 점거 파업이 있었던 7월 31일에도 “남성 경찰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연행하도록 지휘하면서 여성 연행자들에 대한 부당한 신체 접촉을 조직적으로 유발하였으며, 심지어 경찰차 안에서 경찰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20일 1차 경찰력 투입 당시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경찰로부터 알몸 검신을 요구 받았다는 뉴코아노조 홍모 조합원의 진술 내용과 함께 경찰력 투입 당시 여성 인권 유린, 건강권 침해, 불법 채증 등의 사례를 진정서에 첨부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에는 인권활동가 10여 명이 서울지방노동청을 4시간여 동안 점거하고 “노동부 등 이랜드-뉴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며 “이랜드 사태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이랜드 그룹이 보인 대응방식은 한국사회 노동기본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처한 남루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비정규직법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다. 이날 농성은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다음날 면담을 약속함에 따라 자진 해산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월 10일에는 서울 신촌 이랜드 본사 앞에서 청소년 인권활동가 10여명이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인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이랜드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 문제가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들의 미래와 현재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점과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현실을 알리고 바꾸고자 비정규직악법 폐지와 공권력 폭력중단, 비정규직 철폐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준비”하였다며 이랜드 투쟁의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내내 이랜드 회사 측의 방해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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