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1일 교과부가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말까지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의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후 29일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진보교육감 지역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에서 일제히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징계위는 교육청이 동원한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이 징계 대상자와 항의 방문한 이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지연되거나 파행을 빚기도 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김병하 대구 강동중 교사는 징계위원의 자격이 타당한 지를 따지고 법적으로 보장된 위원 기피신청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징계위가 명단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정회를 거듭했다. 김병하 교사의 항의로 징계위는 위원 이름만 공개해 징계위원장인 이걸우 부교육감과 곽영숙 교육국장을 기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이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한 가운데 부산과 제주교육청은 날짜를 정하지 않은채 징계위를 연기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정당 후원 관련 교사 배제징계 시행지침이 전달되자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 후반기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비이성적 교사 학살과 전교조 탄압 현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25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등과 함께 교사대학살 징계지시를 규탄하는 투쟁선포식을 열고 교과부 앞 농성을 시작했고, 27일에는 촛불문화제를 열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과부의 징계 강행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회의가 열렸던 29일에는 교과부 정문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함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고 중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징계위가 일제히 열린 이날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들과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강기갑 의원(경남), 홍희덕 의원(충북) 등이 지역 교육청을 방문해 해당 지역 부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배제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으나 전교조가 입수한 회의 '비공개' 문건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징계를 하려 하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징계양정은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시국선언 관련자의 징계 양정은 가중처벌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또 이 회의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들어 교과부의 지침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이들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낸 후 나머지 지역 부교육감들에게 교과부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부교육감들은 교육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구두로 징계 관련 업무 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했다.

　

한편 지난 6월 18일 당시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자 시·도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고 교사 개인별로 소명에 따라 각 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

　

당시 교과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개인별로 충분히 소명될 경우 교과부가 요청한 징계기준과 달리 징계 양형이 정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모두 징계위 개최를 연기해 사실상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징계위가 열린 대구교육청에 나온 학부모 김연주 씨는 "오늘이 학교 축제인데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 곧 원서도 넣어야 하는데 담임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피해당하는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