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반값등록금·교육복지 실현을 요구하며 대정부 집중 투쟁에 들어갔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16개 시·도지부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14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2일까지 1인 농성, 자전거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등돌린 MB경쟁교육


전교조는 이번 집중 투쟁에서 ▲조건 없이 반값 대학등록금, 무상 급식 실시 ▲일제고사·교원성과급제도 폐지, 2009개정교육과정 시행 중단 ▲진보교육감에 대한 배타적 행위와 정책 간섭 중단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전교조는 먼저 1000만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에 대해 “장학금 제도까지 고려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살인적인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그 ‘지불’의 대가는 비정규직과 실업이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성적의 노예로, 박제된 교육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제고사로 인해 초등학교에서조차 0교시와 8교시 수업은 기본이고 늦은 밤까지 보충자율학습이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으며 “교원 수급, 교과서 준비, 교사 연수 등에 있어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 적용된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 학교는 난장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해 7월 열린 민선교육감 시대의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빠져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 교원평가의 대안 모델 개발, 고교평준화 확대 등의 진보교육감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난폭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미령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정말 학교가 여유가 없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마음 쓸 여력이 안 돼 상담하기도 쉽지 않다. 성적이 강조돼 교과내용을 암기시켜 시험을 잘 보도록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권층 교육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으로


그러면서 전교조는 “특권층 위주의 교육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으로, 무한 경쟁의 교육에서 공동체 협력 교육으로, 기만적인 시혜적 교육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입시 제도의 전면 개혁과 대학서열화 폐지를 위해 정부와 정당, 교육관련단체,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표로 의견서를 전하러 청와대를 찾은 김효문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인 교육문화수석이 나와 보지도 않았다. 할 수 없이 민원실 우편함에 의견서를 넣고 나왔다”고 전했다

장석웅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 앞 분수대로 이동해 집중 투쟁 첫 날 1인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1인 농성에 필요한 깔개와 의자를 문제 삼으며 제지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국영수 중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경쟁교육 정책으로 학생행복도·학업흥미도 최하위, 사교육비 최고의 총체적 위기를 낳았다”면서 “더 늦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정책 대전환’의 결단을 해야 한다. 이젠 직접 거리로 나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사회단체는 전교조 투쟁을 지지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해 “교육만큼 보편적인 문제도 없는 것 같다.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미 보편적 교육복지를 원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교육을 원한다는 게 판명됐다”며 전교조에 힘을 실었다.

전교조는 자전거를 타고 서울시 전역을 돌며 요구사항을 알리는 한편 교사 10만여명의 서명을 교과부에 전달하고 오는 17일 반값등록금 집회 참여, 오는 20일 촛불문화제 개최 등 집중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