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MB교육 공교육정상화 기여 못 해

전교조 설문조사… 교사 10명 중 8명 일제고사·성과급 '반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정책 기조는 '학교만족 두 배'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일제고사와 2009개정교육과정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공교육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862명에게 올해 4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물었더니 교사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를 1년 가량 앞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결국 교사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다.

 

먼저 다음 달 12일 진행되는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74%가 '일제고사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제고사에 대한 입장으로 이어졌다. '반대'하는 교사(78.2%)가 '찬성'하는 교사(11.8%)보다 7배가량 많았다.

 

2009개정교육과정과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확대 정책도 같은 반응이었다. 이 두 정책이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교사가 각각 58.5%, 67.8%였고 반대하는 교사가 각각 59.9%, 75%였다. 교사들은 차등성과급 제도를 가장 반대했다. 반대하는 비율이 83.2%로 가장 높았다. '찬성'(8.6%)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교사들은 차등성과급 제도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지 않고(73.5%) 협력 문화를 저하시킨다(64.6%)고 생각했다. 또 학생지도관련 업무를 기피하게 만들고(51.9%)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73.9%)고 판단했다.

 

교원평가도 비슷한 반대 비율(79.7%)을 보였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못했고(61.8%) 학생지도관련 업무를 기피하게 만들었다(60.5%)고 느끼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단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로 교사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21.9%),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20.4%), 교원성과급 폐지 등 올바른 교원정책(14.6%),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평가 자율성 확보(11.3)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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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 일제고사 , 이명박 , 개정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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