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과부가 교원평가 추진계획을 교과부(안)으로 따르라고 한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28일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내린 ‘교원평가 추진 계획 취소’와 ‘교원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효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은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1번의 시정요구, 2번 시정명령, 1번 직무이행명령

교과부는 교과부(안) 대신 전북교육청이 평가 방법을 계량화하는 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을 병행하되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체 교원평가(안)을 추진하자 지난 4월 시정요구, 5월 두 차례 시정명령을 했다. 전북교육청이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교과부는 지난 17일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리고 이 날까지 추진계획을 다시 짜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직무이행 명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교원평가 실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평가 근거가 되는 연수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들에게 특정 방식의 평가를 강제해 그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소속 교원들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권을 위법·부당하게 제한다는 점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원평가를 끼워 넣어 법제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밀렸다. 그러자 교과부는 올해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새로 교원평가 내용을 새로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연수규정을 위반했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은 “연수규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추진계획이 연수규정에 위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연수규정은 평가 방법을 한정하지 않고 예시하고 있으며 19조 평가의 원칙에 대해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해 추진계획이 오히려 규정에 일치한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자율서술식 평가방식이나 절대평가 방식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을 뿐 절대평가 방식을 무조건 배척한 것도 아니고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실시를 교원상호간 신뢰도 확보에 연동했다고 해 이를 평가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결과활용 부분도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른 맞춤형 자율연수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지 ‘연수를 실시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교원평가 업무는 교육감 권한, 학교 자율권 최대한 보장

교원평가 사무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교육 여건과 내용 향상을 위해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일로 교육감 본연의 업무”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보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교원평가 업무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취소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고 나아가 직무이행명령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부교육청은 “교과부는 편법으로 ‘연수규정’에 하나의 장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교원평가를 도입해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연수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의 기본권과 교육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 “갈등과 혼란 교과부 책임”

전교조 전북지부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전북교육청에 힘을 보탰다. 전북지부는 논평에서 “교과부의 잘못에서 촉발돼 시작된 이 논쟁이 결국은 전북교육청이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당당하게 말하고 실천하는 교육청의 지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지부는 “MB식 교원평가의 강행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은 전적으로 교과부의 책임이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혼란을 매듭지을 것을 교과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