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강원, 광주, 전북 교육청이 ‘시험 미 응시 학생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지역 전체 초중고에 보냈다. 전남교육청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오는 11일쯤 보내기로 했고, 서울교육청은 고심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반박 공문 검토...일제고사 전운

지난 달 초 ‘대체 프로그램 제공 금지' 지침을 내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해당 교육청의 지시 내용을 긴급 분석한 뒤, 반박 공문을 검토하기로 해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강원과 광주교육청은 각각 8일과 7일 대체 프로그램 제공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렸다. 앞서 전북교육청도 지난 5월초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강원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공문에서 “미 응시 의사를 밝힌 학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미 응시 학생과 상담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또한 강원교육청은 “적절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무단결과’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바, 사안 발생 시 도교육청으로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무단결과 처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광주교육청(교육감 장휘국)도 공문에서 “평가에 미 응시 의사를 분명히 밝힌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광주교육청은 “(교육 프로그램 마련) 조치 뒤 즉시 교육청으로 보고”토록 했다. 그러면서도 “학교장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에 응시할 것을 교과부 지침에 의거해 충분히 상담 및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포함해 일제고사 날 학생 출결 사항은 교과부 훈령 제201호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이 훈령에는 기타결석과 기타결과, 질병결석 등에 대한 사항이 정리돼 있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교과부 훈령에 따라 학교에서 출결 처리를 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도 공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응할 것을 설득하고 그래도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책읽기 등 교육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직 공문은 내려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아닌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5월초 보낸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도 다른 교육청의 지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대체 프로그램 준비는 할 수 없지만 시험 안 보는 학생들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7일 내린 일제고사 관련 지침에서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고 “학교 단위의 평가 거부 학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진보교육감들이 ‘대체 프로그램 제공’ 지시를 내리자 공문 내용을 분석하는 등 상황파악에 나서면서도 ‘학교 안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허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불참 학생에 대한 ‘기타결석 인정 조치’에 이어 다시 태도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당황한 교과부, 학교 안 대체 프로그램도 허용 움직임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관리는 학교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면서도 “시험에 불참한 것은 불참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무단결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교육청에서 적절치 않은 공문과 지시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적절치 않으면 교과부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6일 “일제고사 전집 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 유발로 학습부담과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평가 방식을 표집평가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과부에 보냈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일제고사 관련 (다른 진보교육청과 같은) 별도의 공문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