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주노동당에 단 1만원을 낸 것을 문제 삼아 1900여 명에 달하는 교사와 공무원을 기어코 기소할 모양이다. MB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치 철학 중의 하나로 늘 강조한다. 그렇다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정당 가입은 물론 월 5천원~1만원의 정치후원금도 불법이라며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제적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할까?

　

우리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을 미국을 보자.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재선 출마를 선언하자 가장 먼저 이를 반기면서 지지선언을 한 단체는 바로 교원노조였다. 지난 5월 세계 최대의 교원노조인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오마바 재선 출마 선언 직후 노조 중에서 가장 먼저 지지 선언을 한 것이다. 2008년 대선에서도 NEA는 500만 달러(약 60억)을 선거자금으로 후원했다.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선거 운동을 위한 휴직도 허용한다.

　

유럽은 훨씬 폭넓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독일연방의회 600여명 의원의 직업 중 가장 많은 것이 법조인(15대 20.7%, 16대 23.3%)과 교사(15대 16.1%, 16대 13.2%)이다. 세 번째인 정치전공자가 4.6%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면 교사 출신 연방의원이 얼마나 많은 지 알 수 있다. 독일 국회의원 10명 중 1.5명은 교사라는 의미인데, 이 비율을 산술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우리 국회의원 중 45명이 교사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회에 교사들이 많이 진출하는 것은 독일 뿐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공통된 현상인데, 우리나라에는 교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영국은 공무원을 상·중·하의 세 직급으로 나누어 정치적 권리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데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특히 교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등 정치적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같은 나라들에서는 아예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 자체가 없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인사원 규칙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지만 정당 가입이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지난 3월 도쿄 고등법원은 중의원 선거를 앞둔 일요일에 공산당 기관지를 배포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보험청 공무원에게 “휴일에 정당 기관지를 배포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필요를 넘어선 제약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 사회당은 한 때 당원의 62%가 공무원이었다. 일본에서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 자체는 허용한다.

　

지난 6월 제네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 교사와 공무원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해당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에게 이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가 채택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근대적 의미의 정당과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 중에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토록 강조하는 MB정부의 국제적 기준은 어디 안드로메다 기준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