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경쟁만능교육·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학생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와 교사·학교를 줄 세우는 차등성과금을 강행하면서 정당 후원과 관련해 1400여명의 교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석웅 위원장은 29일 서울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 다시 섰다. 전교조가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을 요구하며 집중 투쟁을 벌인지 14일 만이다. 이번에는 무기한 단식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4일부터 진행해 온 1인 농성에서 투쟁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1000명이 넘는 교사 기소 방침, 사상 유례 없다”


장 위원장은 “전교조 창립 초기 1500명이 해직될 때도 100여명만이 기소가 됐다. 사상 유례가 없다”면서 “학기 중인데도 검찰 자기들이 바쁘다고 줄 소환해서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현재 전교조가 진행하는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전교조 탄압,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전교조가 더욱 주도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정당 후원과 관련해 280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했다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검찰은 최근 수사 대상을 확대해 교사 1400여명과 공무원 40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서 대상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다음 달 15일 경, 지방 검찰청은 7월 안으로 전원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 돌입 입장을 짧게 밝힌 장 위원장은 농성 장소인 청와대 앞 분수대로 이동했다. 비옷을 입은 채 쏟아지는 비를 그래도 맞으며 단식 첫 날을 보냈다.

정당한 소액 후원, 교사 정치적 자유 보장 한 목소리

앞서 장석웅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야4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법률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이 최소한이나마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야4당도 전교조에 힘을 실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해 2월부터 6월까지 이어졌던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결국 야4당의 연대로 이어졌고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어졌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정치권의 검은 돈의 유착을 끊기 위한 소액다수 후원제도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떡찰, 섹찰이라는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치졸한 수사에 덧붙여 졸찰이라는 별명을 하나 더 얹어야겠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아래서는 자유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만 자유롭고 국민은 자유롭지 않은 독재적 행태다”라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이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데 이 정부는 헌법 정신을 대놓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만원, 10만원 소액을 정당에 후원하는 것이 거악이 아니라 검찰의 기획수사가 거악”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오는 7월3일 전국교사대회

이들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이며 탄압을 주도한 검찰총장 등 관련자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서 논의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법률로 보장받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7월3일 오후2시 서울 보신각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전교조 탄압을 규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