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검찰, 정당 후원 관련 22일 경 전원 기소 예정

20일 장석웅 위원장 출석 … 1400여명 사상 최대 규모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면서 정당 후원 관련 확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옥수 기자


정당 후원과 관련해 확대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소환을 마지막으로 늦어도 22일 경 전원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해 정당 후원과 관련해 1400여명의 교사를 수사해 온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이 오는 21일이나 22일 일괄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400여명의 공무원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1만원을 후원했다고 공소시효가 3일 남은 서울의 한 교사를 처음으로 기소한 지 20일 만이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소 사건이 된다. 지난 1989년 전교조가 출범할 당시 1500여명이 해직될 때도 100여명만이 기소됐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이를 비교하면 기소 인원은 14배에 달한다.



장석웅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55분 사건 담당인 공안2부로 들어간 장 위원장은 1시간가량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장 위원장 소환으로 사실상 이번 조사를 마무리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확대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무한경쟁교육을 줄기차게 비판해 온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자 표적수사”라는 다시 한 번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달 29일부터 16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장 위원장은 “이미 지난 해 273명이 기소돼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도 무더기 기소를 하려고 한다. 분명히 교육복지운동과 혁신학교운동을 주도하는 전교조를 겨냥했다.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교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해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출범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찾기 공동행동’과 함께 오는 22일~23일 650여명 규모로 1박2일 기소 규탄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 10일까지 교사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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