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성과금이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 학교별 성과급 때문에 지난해보다 경남에서만 적어도 4억1400여만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차등지급을 빙자한 임금 착복”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조재형 경남도의원(교육위)에게 받은 경남 학교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처럼 학교 등급을 매기지 않고 교사 개개인에게 지급하면 경남 전체 교사 수인 2만7121명에 학교 등급 평균인 금액인 28만8830원을 곱한 78억3335여만 원이었다.

학교별로 등급 매겨 지급하니 개인 성과금 총액 줄어


그런데 경남교육청이 올해 950개 학교를 S, A, B로 나눠 차별해서 성과금을 지급한 총액은 74억1945여만 원에 그쳤다. 경남 지역 S등급 학교는 266곳으로 교사 수로는 6554명이다. A등급은 399곳, 1만1147명이고 B등급은 285곳, 9420명이었다.

지난해로 본다면 교사들에게 성과금으로 지급됐어야 할 4억1400만원이 학교별 성과급 탓에 교육청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경남 교사 한 명당 1만5000여원을 못 받은 셈이다.

교과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학교별 성과금은 교과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자율지표로 기준으로 학교를 S,A,B 세 등급으로 나눠 지급한다. 차등성과금 총 예산은 1조400억원인데 이 가운데 10%인 1400억원을 학교성과금으로 쓰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를 “학교 수만을 기준으로 하니 학교 간 교사 수의 차이로 실제 지급 금액에서 미지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남지부는 “차등성과금은 지난 해 이미 지급했어야 할 체불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체불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지부는 ▲미지급된 성과금액 즉각 정상 지급 ▲객관성과 신뢰도 빠진 차등성과급 수당화 등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도 인정, 그러나…

이에 대해 김재실 경남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장은 “학교별 성과급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기존의 성과급 방식보다 덜 지급됐다”면서도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다른 교육활동에 쓸 것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국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차등성과금은 교사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재원을 마련하기에 분명한 임금이라며 이를 다른 곳에 쓴다면 분명한 전용으로 법적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