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지난 2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서울 영림중 내부형 공모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박수찬 서울 한울중 교사. 영림중은 재공모로 박 교사를 다시 선택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정당 후원 기소를 이유로 제청을 미루고 있다.
한 학교에서 학부모가 2번 뽑은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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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중 학부모들은 2차례나 교과부 후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번이나 직접 뽑은 교장을 교과부가 2번이나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윤희 영림중 학부모회장은 “교과부가 걸고 넘어지는 27만원을 내가 직접 주고서라도 꼭 교장선생님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박 교사는 29일로 5일째 임명 제청을 촉구하는 교과부 농성을 하고 있다. “교과부는 영림중의 학교자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박 교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이다.
- 농성 중 교과부에서 어떤 반응이 있던가
“(고개를 저으며) 아무런 반응이 없다.”
- 이번에는 정당 후원 관련 기소와 연계해 결정한다고 한다
“수원지검에서 기소했다.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월1만원씩 27만원을 후원했다. 그게 기소 내용이다. 그런데 기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교장 임용에 제한을 둘 수 없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그렇다.
징계 대상도 아니다. 징계 시효가 2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맞다. 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주호 장관은 1억5천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상지대 전 이사장한테는 이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영림중에는 왜 적용 안 하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 그러면 왜 교과부가 제정 거부 의사를 보인다고 보나
“서울의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평교사 출신의 교장이 나올 것을 견제하는 게 아닌가 싶다. 지난 2월에 첫 거부 때도 한국교총의 밥그릇 지키기에 희생이 됐다. 이번에도 교과부가 그런 관점에서 무리하게 거부하려는 거 같다. 교과부는 영림중의 학교자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영림중, 학교를 바꾸고 직접 만들려는 열망 대단”
- 민주노동당에 후원을 한 이유가 있나
“2006년 법이 바뀌기 전에는 오히려 소액 후원을 활성화시켰다. 그 때 구로지역에서 함께 교육, 시민운동을 하면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다. 옆에서 보니 너무 어려운 거다. 주민 민원 처리도 하고 지역교육여건을 위해서 일하는데 밥도 못 먹을 형편이었다.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기꺼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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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살아온 삶에 학부모님들이 신임을 주신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
첫 공모 과정에서 영림중 구성원들은 학교를 바꾸고 직접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다고 느꼈다. 이런 학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이런 학교에서라면 민주적인 리더쉽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 그것이 재공모에 다시 응한 이유인가
“맞다. 그리고 1차에서 임용을 거부당한 것에 승복할 수가 없기도 했다.”
- 교장이 되면 학교를 어떻게 이끌려고 하나
“학교문화를 바뀌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 정말로 창의와 인성을 기르도록 체험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전혀 새로운 수업으로 아이들이 협력해서 배우는 수업혁신도 하겠다.
영림중 학부모, 교과부 국가인권위에 제소
- 영림중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다시 한 번 감사하다. 부족한 저를 교장으로 앉히고자 발 벗고 나서주셨다. 이번에는 반드시 영림중 교장이 되겠다. 이번 사안은 영림중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자치와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에 대한 싸움이다. 나아가서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도 함께 걸려있다. 영림중 교장으로 학부모와 교사, 학생, 지역사회를 함께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날 영림중 학부모들은 박 교사의 임용 제청을 촉구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교과부가 교장 임용을 거부하고 지연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구제를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