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0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 229개 시군구 가운데 81.2%인 186개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 이후 보편 복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인데 무상급식 대열에 동참한 시군구 단체장 중에는 한나라당 소속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급식네트워크)가 2일 내놓은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추진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1∼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앞둔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전남, 부산, 울산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지역 달성군은 지난 해 말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좌절됐다.



광역시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의견차로 올해 초 무상급식이 불발된 대전광역시 지역 5개구 전체는 지난 6월부터 무상급식 대열에 뒤늦게 합세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시군구도 105개에 이르러 전체 시군구의 45.9%를 차지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76개 시군구(33.2%)였고, 고교 무상급식은 27개 시군구(11.8%)에 머물렀다.



배옥병 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도 적극 참여하는 등 이미 큰 물결을 이루어 안착화 단계가 되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계산속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좀 더 정확한 무상급식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15개 시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무상급식 현황을 요청했다. 관련 분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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