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정당 후원 관련한 교사 기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1318명의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총 수사 대상 인원 1422명 가운데 95.8%에 달하는 비율이다. 죄를 물을 수 있는 기한(공소시효)이 지난(완료) 교사 등을 뺀 교사 대다수를 불구속으로 기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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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검별로는 맨 처음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의 수원·의정부지검이 145명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이 133명, 경남이 129명이었다. 지난 달로 전국의 모든 지검이 기소를 마무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소 인원이 많아 검찰이 각 시·도교육청을 거쳐 교과부에 통보되는 데 시간이 걸려 빨라야 8월 중순경에 징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검찰 쪽에 직접 알려달라고 했지만 인원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고 전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몇 명씩을 받고 있지만 검찰이 통보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기소를 “전교조에 대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이자 이명박 정권의 살인적인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이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정치탄압은 정당·시민단체를 비롯한 양심적 시민세력의 연대와 투쟁에 의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교조는 확신했다.
또 전교조는 한나라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제공한 친한나라당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정치활동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충분한 자료가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가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라면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나아가 전교조는 이번 달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과 광화문, 한나라당사 앞에서 벌이는 한편 10만 입법 청원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