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권위주의의 잔재이자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받는 후진적 법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교사와 공무원의 최소 정치기본권인 ‘교원과 공무원의 소액 정치후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입법 청원하고자 합니다.”

17일 교육시민단체들이 서명활동을 시작한 입법청원서 내용이다.

공동행동, 10만 명 참여 목표로 입법청원


한 달 5000원, 1만 원의 정당 후원 혐의로 교사 공무원 1600여 명에 대한 기소가 진행된 가운데 야5당과 94개 단체가 모인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 이 17일 입법청원운동을 선포했다. 오는 20일에는 1박 2일간 서울 시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도 예정되어 있어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공동행동 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을 비롯하여 전교조,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94개 교육종교시민단체들이 들어가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나라 말고 OECD 가입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이로 인해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으로부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는 등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우리는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김철홍 교수노조 국공립대학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제 사회의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교수란 이유로 교수에게만 정치자유를 보장하고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제한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에 대한 기소가 헌법 정신 위반이라는 점 보여줄 것”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도 “이미 12년 전인 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정치 후원금과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다”면서 “정치 기본권 보장 운동은 전교조 교사들이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막고 기소와 징계를 하는 것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17일 오후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16개 시도 지부장들이 모여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입법청원운동에 본격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 야5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 서울 시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