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외면하려는 움직임이 전해지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청목회법안 단독 처리에 동조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노조 공무원 등 150여 명은 22일 오전 국회 앞 산업은행 옆 공터에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정당에 후원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 사건을 무마시키는 법안과 함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함께 통과시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청목회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김진표 원내대표가 청목회법만 통과시키라고 한다"고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항의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정치 자유 허용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김진표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결의대회에서 이충익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최근 OECD 국가 가운데 삶의 질이 최하위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삶이 어렵다. 교사는 아이들과 어떤 토론도, 논쟁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입장을 내는 것도 어렵다”면서 “시국선언 등으로 쓴 소리를 하는 교사를 정치적이라고 징계를 한 탓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악법을 반드시 고쳐 정치 자유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금천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도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참교육을 하려는 소박한 꿈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학교 안의 활동으로만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후원한 것이다. 거기에 정당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활동이라고 기소했다”며 “참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정치기본권 보장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제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할 때가 왔다. 민주당 등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각성해서 우리 손으로 기본권을 확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오후 2시부터 국회를 둘러싸는 활동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촛불문화제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