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차등성과급에 대한 논란으로 시간이 길어졌다. 상반기 평가에서부터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한 대의원은 “전액 반납을 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다른 대의원은 “학교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액으로 열어 놓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반납된 성과금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등성과금 폐지 투쟁에만 사용과 사회적 기금도 포함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사업계획안에 이어 별도 올라온 차등성과급 반납액 사용처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던 중 정족수가 부족해 유회됐다. 231명이 정족수였으나 오후 10시10분 현재 202명의 대의원만이 대대 장소에 있었다.

이날 심의, 통과되지 못한 안건은 임시대대나 내년 2월 정기 대대에서 다뤄지게 됐다.

<2신> 전교조 하반기 사업계획 결정


27일 오후 8시 5분 전교조의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이 통과됐다. 대대를 개회한 지 6시간 가량이 지난, 비교적 이른 시점이다.

전교조는 하반기에 1000개의 모임을 만들어 학교혁신 운동을 확산하는 한편, 정당 후원 관련 기소 교사 징계 저지와 교원평가 강행 등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정책을 막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진보적인 교육의제를 만드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전교조의 2011년 하반기 살림살이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혁신 확산을 위해 학교혁신을 연구하는 조직을 1개 지회에 1개 이상을 만들어 최대 1000개의 모임을 꾸리기로 했다. 또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사업과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투쟁을 펼쳐 학교혁신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저지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기간에 교과부의 위법성을 알리면서 동료평가 불참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중학교 전·출입학생들 가운데 중복이나 미이수 과목 발생시, 미이수 보충학습의 파행 사례를 모아 학부모 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참교육과정 총론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오는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날에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교혁신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정치적 기본권 확보와 MB정권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노동자·민중진영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교원평가 반대와 차등성과급 폐지 투쟁 등에 관한 의견을 많이 개진했다. 한 대의원은 “정당 후원과 관련해 힘들어하는 조합원들을 돌아보는 내용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혁신학교 등에 대해 진보교육감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업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업계획을 통과시킨 대의원들은 현재 별도로 올라온 차등성과급 반납액 사용처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 중이다.

<1신> “전교조가 진보교육 체제 창조하자”
2011년 하반기 대의원대회 개회
27일 대전에서 … 대의원들 “힘차게 전진”


전교조 전국 대의원들이 6개월 만에 다시 모였다. 올해 하반기 전교조 사업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전교조는 27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제62차 전국대의원대회(대대)를 열어 △2011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차등성과급 반납액 사용처 △2011년 추경예산(안) 등 모두 7개의 주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오후 2시30분 현재 200여 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개회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대 정원은 493명이며 뽑힌 인원은 460명(92.7%)이다.

장석웅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교조의 새로운 변화로 진보교육을 주도하기 위해 학교혁신과 MB교육정책 저지, 진보연대강화를 위해 힘차게 8개월을 달려왔다”고 평가하며 “지난 8월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분명한 뜻을 표명해 달라”고 대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현재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전환을 넘어 체제 전환의 시기라고 모두들 이야기한다. 87년 체제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면 2013년 체제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남북평화와 보편적 복지 시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서울시 주민투표로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내다봤다.

이어 장 위원장은 “교육에서도 전교조가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넘어 진보적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혁신의 대중적 기반을 창출하자. 정치적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쟁취 투쟁을 해 가자. 자신 있다”고 밝히며 “전교조가 교육의 중심이다. 새로운 교육체제의 창조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대회장 안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걸렸다.

“가고 싶은 학교로! 새로운 학교로!”
“조직 확대로 재도약의 날개짓을!”

대회사에 앞서 참석한 시·도지부장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사했다. 개회식을 마치기에 앞서 대의원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 힘으로 MB경쟁교육 심판하자”
“우리가 전교조다. 힘차게 전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