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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한 지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참여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검찰 수사가 알려진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마라톤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이날 기자회견을 열기로 합의했다.
곽 교육감의 '2억원 송금'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최근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박명기 교수(서울교대)에게 건넨 2억 원에 대해 단일화의 대가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곽 교육감은 ‘대가를 약속한 각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박 교수가 어려움을 호소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 “ 곽 교육감이 선거 당시 박 교수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건에 대한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논란이 있는 점을 주목하며 입장을 밝힌다”고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면서 “검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과정에 참여했던 교육시민단체의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수사에 숨김없이 떳떳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률적 도덕적 책임질 일이 확인되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서는 “마구잡이식 의혹 부풀리기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는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한 각서’, ‘진보진영의 공동자금 포함 가능성’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식의 언론플레이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는 의혹만 더 키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교육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한 지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서 “그럼에도 허위사실이나 루머를 부풀려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야권 후보단일화의 정당성을 싸잡아 매도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의도와 움직임에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곽 교육감 진퇴 입장은 검찰 수사 더 지켜본 뒤"
당시 곽노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는 시종일관 금품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었다”면서 “지난 해 5월 19일 마지막 타결에서는 원로들이 중재를 해서 박 후보가 어쩔 수 없이 막판에 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고 단일화가 성사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곽 교육감 거취에 대해 “당사자들의 증언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어서 진퇴 입장을 정하기에는 사실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황적으로 대가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없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