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이후 불거진 사안을 빌미로 교육감 선거제도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일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한나라당이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정두언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지난 달 31일 현재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 제도를 없애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는 정당에 소속돼 뽑힌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인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범죄 행위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 출신 후보자들이 대규모 선거를 치루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선거자금에 대한 부담이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당장 한나라당과 교과부는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함께 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는 ‘공동등록제’를 시범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 주민직선제를 없애는 데는 입을 맞춘 것이다.

교육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교육감을 지방권력에 예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달 31일 논평에서 “오히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들이 행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확고하게 보장하며 학교 등 기초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 전문적인 견제 기능 강화, 교육감의 예산과 인사 기능 일부 단위 학교에 위임 등을 제안했다.

전교조가 지난 6월 전국 687명의 교사에게 교육자치 추진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74.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 교사들은 76.4%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정책)는 “한나라당이 공동후보제를 주장하는 것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정략적인 발상으로 경계해야 한다.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의 위상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