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는 범국민 운동이 전개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교육·노동·종교·시민사회 등 총 217개 단체가 함께 하는 ‘2013 새로운 교육 실현 국민연대(2013국민연대)’가 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2013교육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무한경쟁 교육 시스템으로 한때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희망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고통과 병폐의 원천이 되고 말았다”며 “2013국민연대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맞서 싸움으로써 교육 때문에 고통스런 대한민국이 아닌,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꿔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3교육연대 공동대표인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2013교육연대는 출범 전부터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공통의 정책을 만들고 야당후보와 대선후보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등 꾸준히 기반을 다져왔다”며 “오늘 출범은 우리의 정책을 받은 후보가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올해 꼭 교육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3국민연대는 ▲민주주의와 교육복지, 생태와 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교육 실현 ▲유아에서 고등까지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즉각 실시와 무상화 추진 ▲대입자격고사-공동학위대학(대학통합네트워크)체제로 전환 ▲일제고사와 고교입시,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경쟁특권교육 해소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감축,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교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사학의 교육공공성 회복과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특별법 제정 ▲학생과 청소년 인권법 제정과 건강권 확보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실현을 기치로 내걸었다.

2013국민연대는 다음 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9월에는 전국순회대장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00만 서명운동, 전국순회대장정도 진행

100만 서명운동과 전국순회대장정을 마친 후에는 그 성과를 모아 3만 명이 참여하는 10월 27일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나아가 대선후보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그 결과가 2013 교육체제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3교육연대의 정책자문단으로 결합한 박재동 화백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민 모두가 교육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행복하지 않으며 미래 또한 밝지 않다는 얘기”라며 “시민사회진영에서부터 민중운동진영에까지 오늘을 기점으로 범운동적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국민연대의 힘찬 출발을 시작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이루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각 참가단체를 대표해 출범식에 함께 한 30여 명의 대표자들은 출범식 내내 손에 쥐고 있던 손 팻말을 하나씩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자리를 마무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교육을 바꿔 행복한 나라, 경쟁에서 협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