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인천교육청, 100억 원대 학교 성과금 미지급 논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6개월이나 늦었는데...“11월 중순에 주겠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독 인천교육청이 지급 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인 100억 원대의 학교 성과상여금(성과금)을 10월 26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2월 발표한 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지침에서 “6월 이내에 조기지급을 완료하라”고 했지만 인천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교사들 부글부글, 인천교육청 “학교평가 일정이 늦어져서...”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5~6개월 늦은 올해 11월 중순쯤 학교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1학년도 학교평가가 늦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육청의 학교 성과금 예산은 100억 원대(지난해 59억 원)로 추산된다.

이 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성과금 척도로 반영되는 학교평가를 9, 10월쯤에 마감하려 했지만, 일정이 늦어졌다”면서 “11월 중순경까지는 교사들 통장에 학교 성과금을 입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청은 최근 학교에 ‘10월말까지 학교 성과금 지급’을 안내했지만 이 또한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인천교육청 재정관련 부서에 따르면 성과금 미지급 예산 100억 원을 은행에 6개월 간 한꺼번에 예치할 경우 1억2000만 원 가량(평균 연이자 2.4%)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481개 초중고에 근무하는 2만3000여 명의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이 지역 한 아무개 초등교사는 “다른 지역 교사들은 성과금을 다 받았는데 우리 지역 교사들만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이자 놀음하느라 그런 것이라거나 올해 7월 26일 치른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계산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일제고사 결과 반영하려고? 의혹에 “지난해 것 반영” 해명

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도 “유독 인천교육청이 해마다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평가를 벌이고, 그 결과를 성과금 척도로 반영하면서 생긴 일”이라면서 “이런 과정에서 학교에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성과금 지급 시키만 늦추고 있어 의혹과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금을 늦게 주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어디에 쓸 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자놀음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학교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올해 일제고사가 아니라 지난 해 일제고사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성과금 늑장 지급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성과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린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 중견관리는 “시도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6월을 넘겨 아직까지 성과금을 안줬다고 해서 지침을 어긴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