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09년 9월1호 특집기사 ①

 

문화연대가 꿈꿔온 ‘문화사회’의 궤적들

‘표현의 자유’에서 ‘광장의 정치’까지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공동소장)

 

1. 들어가는 말-‘문화연대’가 닺을 올리다

 

1999년 ‘영화인회의’에서 단칸방 셋방살이로 시작한 문화연대가 어느덧 열 돌을 맞이했다. 1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살림살이는 그런대로 큰 빚지지 않고 지낼 만큼 지혜로워져 어려운 시절을 근근이 견대내고 있다. 문화연대의 지난 10년의 궤적은 어찌 보면 새로운 세기 문화운동의 희망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파노라마 같다.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출발한 문화연대의 활동들은 문화의 전 영역들을 가로질러가면서 우리 사회 문화민주주의, 문화사회로 가는 새 길을 닦는 데 기여했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할 길에 대한 친절한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연대는 본래 꿈꾸고자 했던 것들을 제대로 현실의 세상에 옮겨 놓고 있는 것일까?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문화연대의 발족선언문 전문을 길지만, 모두 옮겨 놓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문화연대‘를 창립하고자 한다. 문화연대를 창립하려는 것은 문화가 꽃피는 사회, '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문화사회는 개인들이 타인과 연대와 호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꿈과 희망과 욕망을 최대한 구현하며 공생할 수 있는 사회이다. 문화사회는 따라서 삶을 자율적으로 꾸려나갈 수단과 조건이 갖추어진 사회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착취나 억압, 파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회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경제발전을 사회발전의 유일한 방식인 양 여긴 결과 삶의 터전을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사회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바꿀 시점이다. 사회발전은 인간을 위한 발전이며, '인간발전'을 이루려면 문화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문화의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권력보다 꿈과 상상과 자아의 실현이 더 소중할 수 있다. 이제 이윤 축적을 위한 착취나 개발, 권력 획득을 위한 억압, 지배 유지를 위한 통제를 능사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발전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문회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문화발전의 과제와 전망을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로 떠올리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화 분야만 유독 개혁의 '사각지대'인 양 방치되어 있다. 우리는 문화연대의 창립을 통해 문화개혁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문화개혁에서 필요한 일은 우리의 삶과 문화를 왜곡시키는 관행, 의식, 제도, 전통, 정책 등을 근절하는 것이다. 우리문화의 수준을 낮추고, 문화를 왜곡하고, '인간발전'의 기회를 앗아가는 집단과 세력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오늘날 가장 큰 문화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문화제국주의 세력이다. 문화연대는 국가기관과 자본에 의한 문화 권력 및 자원의 독점 경향, 다국적 문화산업의 문화주권 침탈에 따른 문제점을 비판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화개혁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문화 역량과 창조성을 높이는 데 있다. 한 사회의 창조성은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호혜 속에서 각자 꿈을 펼치고, 마음껏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마련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 자유롭게 자기 생각과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표현 수단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계급, 민족, 성, 세대, 지역, 직업 등의 차이와 무관하게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 역량과 사회적 창조성은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전제된 이후 차이가 만들어낸 조화로 민족문화, 대중문화, 예술문화, 소수문화가 꽃필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영역에서, 문화의 힘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와 연대를 통해 문화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문화의 사회적 공공성을 높여 '민주적 시민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예술운동, 지식인운동, 시민사회운동과 연대할 필요를 느끼며, 각계각층, 제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주민, 주부, 학생, 노동자, 여성, 전문가, 지식인, 예술가의 참여를 환영한다. 이제 우리 자신이 나서서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때다.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토대 위에서 최대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자. 창조성을 드높이 구현하고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공생이 가능한 사회, 문화사회를 만들자. 문화사회 건설을 위한 문화연대 만세!

 

창립 선언문에도 언급되었듯이 문화연대는“문화가 꽃피는 사회, '문화사회'를 건설하기”위해 발족했다. 문화연대는 현실사회주의의 해체, 문민정부의 출범, 후기자본주의와 소비사회의 본격 등장과 같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성격의 변화에 조응하는 문화운동의 전화를 기획하고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태동했다. 기존의 문화운동 조직들은 대게 전문 문화예술 창작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문화운동 조직은 대부분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지만, 전통적인 문화예술 장르들의 분과들이 단순하게 결합된 형태로 존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으로서 민예총은 지역별 장르별 분회/분과 조직을 가지고 민족예술의 진보적 운동과 전문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영역이 점차로 해체되고 있고, 비전문가적 문화예술의 공간과 취향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문화자본의 독점화가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전문예술가 중심의 문화운동은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화운동은 점차로 전문문화예술인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창작적 실천에서 문화공공성 구축으로, 이념적 실천에서 제도적 실천으로 그 방향이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말 시민문화운동의 조직화를 기획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문화연대는 이러한 문화운동의 전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최초의 문화 NGO 단체이다. 문화연대의 출범은 한국의 문화운동의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해 준다. 먼저, 문화연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간의 문화운동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려는 기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중심의 문화운동은 문화운동의 대상과 주체, 그리고 실천과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요컨대 문화운동은 문화예술들의 창작적인 실천을 중시하기보다는 그러한 창작활동을 가능케하는 제도개혁을 중시하며, 문화예술의 창작환경 개선 역시 전문문화예술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와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문예술가들도 특정한 창조자보다는 시민주체로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시민들도 문화예술의 소비자나 수용자만이 아니라 문화생산과 문화적 과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민문화운동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독립적 영역을 구축하려했던 기존의 문화운동과는 다르게 국가와 시장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면서, 이 두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제 3의 영역을 창출하려는 기획을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운동에서 시민문화운동의 출현은 국가와 시장을 극복하는 제 3항의 대안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제 3항으로서의 문화적 영토가 개인들의 자율적 문화활동의 보장과 문화적 욕구의 극대화를 꿈꾼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한 탈근대적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연대의 활동방식과 실천의제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개념과 문화장르들을 해체하려는 데서 출발한다. 문화는 정치경제의 부차적인 산물이고, 문화의 민주화 역시 정치경제적 민주화 이후에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으로 보려는 목적론에 반대하며, 문화와 비문화적인 것,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구별을 없애고자 하며, 문화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감시활동 이외에 영상매체와 시각문화의 다원화, 복합적 문화행동과 시민자치문화의 활성화를 중요한 운동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2. 문화연대의 ‘연대기’

 

문화연대는 창립초기 국가의 문화정책의 비판과 개입, 시민문화운동의 새로운 토픽발견이라는 활동에 주력했다면 중기에는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판과 문화교육운동과 같은 확장된 문화운동을 전개했고 현재에는 문화적,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신개발주의 반대와 반신자유주의 운동, 그리고 새로운 대안문화를 위한 생태문화 네트워크를 선언했다. 문화연대의 이러한 운동의 이행은 “국가-시장-초국적 자본”에 대응하는 문화운동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문화연대의 활동들은 연대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 1시기: 1999년-2001년

 

첫 번째 시기 문화연대의 활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문화정책감사활동이다. 주로 이 시기에는 정부의 문화예산의 낭비사례와 불합리한 구조들을 개혁하려는 예산감시활동을 펼쳤다. 문화예산 감시활동은 특히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연대하여 500억에 해당되는 천년의문 사업 건립을 중단시켜 이 예산으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확충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으로 공간정의에 대한 개혁운동에 집중하여 용산미군기지를 문화생태공원으로 만들려는 캠페인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 이래로 급증했던 지역의 문화축제에 대해 감리 개념을 도입하여 축제가 투명하고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사회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 수호 운동이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문화예술 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1980년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이적표현물을 대대적으로 검열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로 성표현물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었다. 문화연대는 영화, 만화 등에서 발생했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단계의 표현의 자유 수호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으며, 이에 조응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새로운 법률인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에는 문화예술단체뿐 아니라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들이 참여하였고,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인권보호법”으로 대체입법화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쟁점이 되었던 것은 문화감리활동에서 문화행사나 축제들을 ‘감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논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 또한 ‘표현의 자유 수호 운동’에서 성표현물의 옹호가 대중매체에의 상업성을 어떻게 배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주로 문화예술 축제의 모니터링을 넘어서는 감리활동이 문화의 영역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었으며, 후자는 표현의 자유 수호운동이 대중문화산업의 상업성을 이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쟁점이었다. 

 

문화연대의 초장기 문화개혁운동 중에서 용산미군 기지를 문화생태공원으로 전환하려는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 운동은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문화운동의 외연을 넓히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는 운동이었다. ‘2000년 지구의날’ 행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용산미군기지문화생태공원조성운동’은 환경단체, 문화예술단체, 반미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벌린 운동으로서 기존의 생태운동과 반미운동의 접점을 문화적인 관점으로 접합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제 2시기: 2002년-2004년

 

두 번째 시기는 문화연대가 다양한 대안문화운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소통을 벌인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특히 대중매체산업에 대한 감시활동과 그에 따른 대안 문화운동을 선언했고,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세종로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또한 문화교육선언을 기점으로 문화교육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운동에 개입했으며, 책읽기운동과 기적의 도서관 건립운동, 청계천복원운동, 문화유산운동과 같은 포지티브한 다양한 캠페인들이 전개되었다. 

 

2001년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으로 시작된 대중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운동은 문화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을 팬덤 그룹들과 함께 벌여 3개 방송사가 모두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연예오락프로그램 개혁운동으로 확산되면서 방송계의 연예제작 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2002년에는 연예계 PR비 비리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서 방송가와 연예기획가 간의 비리구조가 밝혀지기도 했다. 2003년 연예계 PR비 사건은 방송가와 대중문화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고, 이 운동이 계기가 되어 라이브활성화 캠페인과 ‘올댓라이브’ 공연이 이루어졌고, 방송사의 연말 가요시상식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음악 시상식인 “한국대중음악상”을 만들기도 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도심공간의 문화생태적 재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들을 개발하였다. 이는 제1기에서 제안한 도시의 문화생태공간의 확장운동과 연계된 운동으로 월드컵 응원의 메카 역할을 했던 광화문 일대에 대한 문화광장 조성운동을 주도하였다. 광화문 문화광장 조성운동은 네게티브한 문화개혁운동에서 포지티브한 문화개혁운동으로의 확장을 열게하였고,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문화운동의 모델을 장기적으로 제시하는 데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한편으로 제2기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문화연대는 내부 조직의 강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연대활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WTO반대 국민행동’과 같은 반세계화운동과 관련한 연대운동과 ‘교육개혁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입시교육의 대안적인 의제로 문화교육운동에 대한 사회적 확산에 주력했다. 문화연대의 문화교육운동은 한편으로는 참여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교조와 같은 교육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공교육 개혁운동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문화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일련의 문화사업들이 전시성 사업으로 일관하는 것에 반대하여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청잔디광장조성, 서울문화재단 개혁, 청계천 역사문화 복원 운동을 벌였다.

이외에 대중문화산업의 유통 독점구조 개혁과 예술인회관 운동 등을 공론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대중음악의 음원저작권의 징수체제와 음원유통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영화배급시장의 지나친 독과점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동예술인회관 건립의 불법성을 고발하기 위한 문화행동(스쾃운동)을 주도하여 문화운동의 새로운 실천을 넓히고자 노력하였고, 이는 문화예술진흥원의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3) 제 3시기: 2005-현재

 

세 번째 시기는 신자유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연대와 그 대안으로서 생태문화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크게 ‘한미 FTA반대운동’, ‘신개발주의 반대운동’, 그리고 ‘미디어공공성 수호운동’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문화연대가 구체적인 운동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해서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의 적극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한미 FTA 정국’으로 야기된 스크린쿼터축소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심화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 선언”이 갖는 반문화적, 반생태적, 반계급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문화연대는 청계천 복원의 난개발로 시작된 서울시의 신개발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문화와 생태를 소재로 한 개발은 근대 산업화 시대의 개발에 비해 생태․문화적 고려를 하지만, 실제로는 생태적, 역사적 복원과는 거리가 먼 개발의 상징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공간의 민주적 정의와 문화의 생태적 공공성에 대한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신자유주의적 개발의 논리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양주택개발반대운동과 서울광장사용에 대한 대응, ‘디자인 서울’ 정책과 사업에 대한 대응,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문화행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문화연대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시대 미디어의 공공성 파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미디어공공성연대를 통해 방송의 장악음모에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KBS 방송장악저지운동, TYN 사태대응, MBC PD수첩 사태 대응 등을 통해서 미디어의 문화적 공공성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문화연대의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은 ‘한미FTA 협상 체결’ 이후 한국사회에 야기될 수 있는 사회공공성의 위협과 문화의 양극화와 독점화, 그로 인한 개인들의 감성의 사물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신자유주의반대운동은 개인들의 생태적 삶에 대한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대안적 삶에 대한 기획도 중요하다. ‘민중의 집’ 만들기는 그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고, 생태문화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안적인 문화적 삶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문화연대를 포함해 지역의 진보정당,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2008년 마포에서 문을 연 ‘민중의 집’은 문화, 생태, 교육에 대한 대안적 삶을 구성하기 위한 생태문화네트워크의 지역 실천의 의미를 가진다. ‘민중의 집’은 “노동, 복지, 여성,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 지역 주민들의 '돈'에 좌우되지 않는 자율적 삶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학습모임, 소규모 네트워크들이 지역 내에 뿌리를 내리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각종 시설과 장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화의 영역에서 풀뿌리 자치운동을 펼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대안적 삶에 대한 담론들과 실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촛불정국에서 문화연대가 했던 운동들도 대체로 촛불의 에너지를 개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지속시킬 수 있는 문화적 행동들이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문화연대가 10년을 달려오면서 벌였던 일들에 대한 연대기적 담론들이다. 이 담론들이 어떤 문화의 쟁점을 야기했고, 어떤 문화적 전망을 담고 있는지는 각각의 운동들 속에 들어있는 성과와 한계를 가늠하는 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연대의 활동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문화연대 문화운동의 쟁점들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문화연대의 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성격이다. ‘문화개혁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던 초기에 문화연대는 문화 NGO 단체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문화예산감시활동, 문화감리활동,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 청소년보호법폐지운동, 용산미군기지생태문화공원 운동 등 문화연대가 초기에 제기한 의제 도출방식과 활동방향들은 통상 환경, 교육, 생태, 경제, 여성, 지역 분야의 NGO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연대는 다른 NGO 단체들과 다르게 인권, 빈민, 노동, 정치와 관련해 사회운동 단체들과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펼쳤고,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나 입시폐지범국민운동본부, 평택미군기지 관련 운동, WTO반대운동, 그리고 최근 용산참사 대응운동에 이르기까지 문화연대는 시민운동의 틀로 제한하기에는 사회운동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았다. 또한 문화연대의 활동의 토픽들이 ‘문화와 예술’의 좁은 의미로만 한정되지 않고, 교육, 환경생태, 지역, 공간 분야와의 가로지르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구분과 영역에 비교적 분명한 다른 NGO 단체들과는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문화연대가 시민단체인가, 사회운동단체인가, 아니면 문화예술단체인가 종합운동단체인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연대의 운동이념과 운동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연대는 사실 어떤 의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시민참여를 중요시하는 NGO 단체의 성격을 갖지만,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는 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사회적 연대활동이나 대안사회 구성의 목표를 보았을 때는 문화연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노동, 인권 단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실제로 문화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정치적, 이념적 입장을 고려했을 때도 문화의 영역에 한정된 NGO적 운동방식은 문화연대의 활동 성격과 맞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시민운동과 사회운동, 문화예술과 사회를 넘나드는 가로지르기 식의 문화운동이 양쪽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담아내거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생산했는가에 있다. 문화연대가 그동안 많은 사회적 이슈들 속에서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을 연계하는 매개역할을 담당한 것은 분명 평가받을 만한 일이지만, 기획능력을 넘어서 통합적 운동의 전문성과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된 활동의 축적은 부족했다.  

 

문화연대의 다양한 운동들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감성의 정치라 할 수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수호 운동에서 주장했던 청소년보호법 폐지나 포르노그라피의 사회적 허용은 청소년, 교육, 여성 단체들과 충돌과 갈등을 낳았다. 1990년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 이념에서 성 표현으로 이행하면서 예술적 완결성, 청소년 보호, 성차적 입장에 따라 진보적 단체들 내에서는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했다. 전통적인 예술운동 그룹들은 문제가 된 성표현물에 대해 예술적 완결성의 미흡으로 지지를 철회했고, 청소년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자체는 지지하지만,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나 여성단체들은 포르노그라피의 사회적 허용이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거나 음란물을 주되게 소비하는 남성적 입장에서 주장되는 것들이라는 입장에 서 있다.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는 어떤 표현물이던 창작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는 문화연대의 입장은 사실 청소년보호나 성차적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 내에서는 급진적인 아젠다로 간주되었다. 성표현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의 옹호는 예컨대 청소년운동이나 여성운동의 지형에서는 문화적 관점을 완전히 옹호할 수 있는 특이성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특이성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감성의 자유의 수준은 여전히 딜레마로 남고 있다.

 

표현의 자유 수호운동과 더불어 문신합법화와 대마비범죄화 운동도 시민사회에 안에서 온전한 지지를 받기 어려운 토픽들이었다. 문신에 대한 정서적 불쾌감은 비단 보수적인 진영만 아니라 진보적인 진영에서도 일반화 되어있다.  문신합법화는 문신시술자에게는 유사의료행위로서의 법적 규정을 넘어서 예술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문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신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문신의 합법화는 문신의 미학적 예술적 의미와 신체의 자기표현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신시술자들의 사업 정당화의 논리로 왜곡되거나, 신체의 표현에 대한 사회적 윤리와 표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 없이 문화행동주의자들의 급진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관점의 주장에 대한 왜곡과 배타주의자로 공격하는 것은 대마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운동에서 가장 큰 충돌을 일으켰다. 대마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생각 이상으로 대중들에게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시민운동의 건강성과 합리성을 논거로 삼는 일반적인 시민 단체들에게는 문화연대의 이러한 주장이 과도하고 급진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행동에 있어 개인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옹호는 시민운동의 대중성, 보편적 감성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돌할 여지를 안고 있었다. 문화연대의 이러한 주장들이 문화주의자들의 급진적 주장이 아니라 금기와 편견이 신체에 각인된 대중들의 내면화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언어 활용은 부족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대안문화운동의 역량에 대해 문화연대를 냉정하게 평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연대는 사실 어느 다른 단체보다도 다양한 대안적 의제들을 제안했다. 문화교육운동의 선언은 학교에서 예술교육의 강화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교육과정 자체를 문화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의 대안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용산 미군기지와 시청 앞 광장, 세종로 광화문 공간을 생태적, 역사적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자는 의제 역시 공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독점화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 연예오락프로그램 개혁, 연예자본의 투명성 확보 등의 주장은 대중적 오락물의 다원화, 문화자본의 구조화된 커넥션에 대한 해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소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연 및 음반부가세 폐지와 라이브공연의 활성화 캠페인도 네거티브한 대중문화개혁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제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신자유주의 사회 양극화를 견뎌내기 위한 민중들의 자발적인 연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민중의 집의 마련도 대안문화운동의 중요한 교두보이다. 이밖에 비주류 독립문화예술의 자생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동들과 대안 프로그램들도 현실비판을 넘어서려는 문화연대의 시민자치문화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대안운동의 제시가 과연 제대로 실효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대중적으로 호응을 얻었는지를 따져보면 많은 성찰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문화연대가 제안한 대안 프로그램들 중에서 문화교육운동이나 책읽기운동, 외규장각반환운동 등은 국민적 호응을 얻어 대안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모두 국가의 문화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흡수되어 문화운동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청계천복원운동 역시 이명박 서울시장 재 임기에 추진되었지만, 제대로 생태적, 역사적 복원이 되지 않은 채 정치적 선전의 오브제로 활용되었고, ‘포스트월드컵문화사회만들기’ 캠페인에서 주장했던 ‘세종로 역사문화공간만들기’ 제안도 서울시가 수용하여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조경을 위한 테마파크로 변질되었다. 문화연대가 제안한 대안프로그램 중에서 민중의 집 정도만이 자생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중음악의 종다양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한국대중음악상 정부의 지원철회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했지만, 물적 토대의 취약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문화연대는 스스로 제시한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책임 있는 활동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다양한 문화운동이 아젠다 중에서 실현가능한 운동들에 대해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제시한 의제들에 비해서는 성과를 거둔 것들은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다. 문화개혁운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부족했고, 특히 법률지원도 취약하였다. 즉 문화운동의 논리개발과 특정한 운동의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실증조사와 리서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문화개혁의 법제화나 문화감시활동에서의 법률적 지원 역시 부족하였고, 기간이 지난 후에 법률지원의 상시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안적 문화운동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의 배치와 협력이 부족하였다. 초기 문화연대의 부분 활동 영역에서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전문가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틀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합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4.‘문화연대’의 또 다른 10년을 상상하며 

 

개인적으로 문화연대는 문화연구의 현장실천을 알게 해준 문화전쟁의 최전선이기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문화운동의 폭과 다양성을 실험했던 랩과 같은 곳이었다. 지방의 모 대학에서 해직당하고 문화연대가 창립했던 1999년부터 4년간의 상근활동을 했던 나에게 문화연대가 특별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세월을 문화연대 사무실에 보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판적 문화연구자의 미래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었다. 에어컨도 없는 다른 단체의 사무실 한 칸을 빌려 시작한 문화연대에서의 삶은 이제 막 결혼해서 단칸방으로 신혼살림을 하는 마음처럼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신기했다.

 

가요순위프로그램폐지운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 연예오락프로그램개혁운동, 라이브활성화 캠페인, 연예인 피알비 제보 사건, 한국대중음악시상식, 그리고 문화사회연구소의 대안적 연구사업과 세미나 등내가 문화연대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의제들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비록 이것이 문화연대 활동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문화연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궤적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된다. 사실 내가 주되게 활동했던 영역이 대중문화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운동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적 감성과 대중들의 지지에 대한 깊은 고민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특히 대중음악개혁을 위한연대모임을 통해서 여러 팬덤 그룹들과 함께 했던 경험들은 문화운동에서 대중적 지지와 호응 그리고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해 주었다. 이는 거꾸로 말하자면 대중들이 호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운동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기정책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단 그것이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의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문화의제들을 끄집어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운동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문화연대가 제시한 대안적인 정책들이 공공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와 미션이 상실되는 사례들을 보아왔듯이, 공공정책으로의 전환 혹은 흡수 이전에 독립적인 영역 안에서 자생적 에너지를 상실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내적인 토대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문화운동의 독립성과 자생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운동의 가치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문화운동이 공공성의 원칙에 기반 해 물적 토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민주적 환경 하에서 대안프로그램들을 가동하긴 했지만, 소위 ‘어려운 시절’을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을 갖지 못했다. 민중의 집, 한국대중음악상, 문래동예술창작공간의 사례처럼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생태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또 다른 상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연대의 또 다른 10년의 상상은 결국 운동의 ‘대중성’과 ‘독립성’이라는 문제들을 피해 갈 수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