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7호 후일담 ②

명박씨,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달려보실래요?
: 새내기 활동가의 체육문화위원회 포럼 참가기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지난 11월 26일 문화연대에서는 올해의 마지막 체육문화위원회 포럼이 ‘4대강 자전거 길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최근 4대강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4대강 자전거길 사업’이란 최근 ‘삽질’이 시작된 4대강 유역의 둔치를 따라 총 1,297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장대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전거가 통과하는 주요 구간에 생태습지와 하천변 녹지벨트를 이용한 테마공원,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캠핑장과 유스호스텔 등을 건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정수 부소장은 이 모든 것이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처음으로 김정수 부소장이 지적한 것은 정부 스스로 그동안의 자전거 관련 정책이 레저를 중심으로 한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민건강, 에너지절감, 대기질 개선, 교통문제 및 주차난 해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자전거 정책에 실패했음을 인정했음에도 ‘4대강 자전거길’ 사업을 통해 이전의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 둔치에 아스팔트로 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게 될 경우 생태통로가 단절되어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생태복원을 통해 생태체험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주장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임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수요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일단 만들어 놓으면 사용하게 된다는 공급위주의 개발방식이나 자전거 지도, 운전자 문화 등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자전거 정책을 토목건설 중심의 개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 등에 대한 지적을 통해 ‘4대강 자전거길’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설명해 주었다.

발제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포럼 참가자들은 소수 건설자본의 이익과 이명박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4대강 살리기’의 본질을 감추기 위해 ‘4대강 자전거길’ 사업이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교환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전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 개념들을 구축해왔던 ‘녹색’이나 ‘생태’ 등의 용어들을 이명박 정부에게 선점 당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광기어린 질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견들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온갖 ‘만행’들 덕분에 현재 4대강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이 강하기는 하지만, 사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할 것인지를 시민들이 자신의 삶속에서 체감하여 느끼기는 어려운 듯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대강 관련 사업들이 그 실체는 불분명하고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감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역시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들을 실어 나르느라 바쁘기만 하고 4대강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해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날 포럼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문화연대 활동 한 달차 햇병아리 활동가인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