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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세계의 홈리스] 홈리스에게 안전한 장소는 없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이번호에서는 미국의 전국홈리스연합에서 최근에 발표한 『안전한 장소는 없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4~2015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혐오범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활용된 데이터들은 전국적・지역적으로 보도된 뉴스와 발행된 자료들, 홈리스 관련 기관들과 홈리스 당사자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이 보고서는 지난 17년(1995~2015년) 동안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 1,657건의 폭력 및 혐오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홈리스에 대한 편견을 동기로 하며, 살인, 구타, 강간, 심지어 신체절단 등과 같은 잔학한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 횟수나 혐오범죄의 심각성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앙은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홈리스에 대한 사회의 형편없는 방식의 처우로 인해 많은 범죄들이 보고되지 않으며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오범죄의 전체적인 면모는 결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는 대중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10대 소년들
보고서에서는 17년 동안 1,657건의 혐오범죄로 인해 42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미국의 50개주 중에서 2개주를 제외한 48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30대 이하의 남성들이 많았으며, 그중 대부분은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40대 이상의 남성 홈리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는 122건이 발생했으며 26명의 홈리스가 사망했습니다. 가해자의 82%는 30대 이하였으며, 95%는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74%는 4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1%는 남성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77건이 발생했으며 27명이 사망했습니다. 가해자의 73%는 30대 이하였으며, 90%는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57%는 4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7%는 남성이었습니다.

전국홈리스연합에서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들에 대한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로 홈리스 대상 혐오범죄들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2014년의 경우, 목숨을 잃을 만큼 치명적인 범죄의 건수가 전년(2013년) 대비 61%(11건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다른 혐오범죄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는 27명이 범죄로 인해 사망했는데 이는 2014년(26명 사망)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혐오범죄 수가 감소(122건→ 77건)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미국의 5개주에 존재하는 516명의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the National Consumer Advisory Board (NCAB) of the National Health Care for the Homeless Council)에 따르면, 홈리스 중 약 49%가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적인 인구 중에서는 단 2%만이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인구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경험할 위험성이 25배나 큰 것입니다. 또한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홈리스 가운데 의료적인 지원을 받고자 한 사람들의 68%는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홈리스에 대한 범죄화와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의 관계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의 증가와 홈리스에 대한 범죄화 사이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의 사례가 자주 활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지역에 존재하는 많은 도시들에서 급식, 캠핑, 구걸행위에 대한 금지 등 홈리스 상태와 관련된 행위들을 범죄화하는 법률들의 제정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시들에 서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리스의 범죄화는 홈리스 대중이 ‘이 도시에서 살 가치가 없다’,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노골적인 논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10대 소년들이며 이러한 범죄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홈리스 상태를 범죄화하는 법률들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범죄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