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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호-어깨걸기]금융채무와 명의범죄 해결책은 하나뿐!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가계부채 1,130조, 320만 금융채무자
한국사회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18년이 되었다. 그날 이후 한국사회에서 넘쳐나는 것은 금융피해자였고, 점점 커져가는 것은 금융자본의 약탈이었다. 그 결과 우리사회 어디서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가늠이 안 되는 1,130조 원이라는 가계부채, 320만 금융채무자란 현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올해 역시 채무자들은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으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제는 집권여당부터 한국사회의 가계부채 문제가 회복 불능의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처: 2015. 2. 25. YTN 뉴스10 방송 캡쳐]
명의범죄, 고통 받는 홈리스들
특히 홈리스 상태에서, 즉 거리생활을 비롯해 노숙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등에서 빈곤한 처지에 놓인 이들은 명의 범죄에 악용된다. 실제로 범죄 일당들은 홈리스들을 유인하기 위해 주로 식사나 거처, 일자리와 소액의 금전 등을 제안하면서 접근하는데, 이는 모두 홈리스들의 현실적 궁핍을 노린 것이다. 홈리스 명의범죄 피해 경험자들은 인신매매, 감금, 폭행과 같은 1차적 피해 외에도, 가해자를 대리해 채무, 세금체납, 형사처벌의 책임을 떠안는 2차적 피해를 받으며 명목재산(대포차, 대포폰, 부동산명의신탁), 허위가족관계등록(위장결혼)과 같은 이유로 복지지원에 진입하지 못하는 3차적인 피해까지 연결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명의범죄 피해자들은 자살충동이나 삶에 대한 자포자기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범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홈리스들과 가난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명의범죄와 채무의 문제는 늘 따라 다닌다.

채무탕감 정책의 전면화
명의범죄 문제와 금융채무 문제는 근본적으로 채무의 구조적 측면과 사회적 제도에 기인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가진 자를 위한 사회정책과 채권자 중심의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홈리스들과 가난한 금융채무자는 결국 사회구조적으로 이루어진 채무에 대한 탕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요구를 실현하는 길은 파산제도의 활성화와 정부의 채무탕감 정책의 전면화임을 잘 알고 있다. 어렵지만 우리들의 의지와 투지로 하나되어 다시 한 번 싸워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연대와 투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