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이번호에는 위기에 처한 오사카인권박물관의 소식을 전합니다.
애칭 리버티 오사카라고도 불리는 오사카인권박물관은 198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락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역사자료관이었습니다. 부락문제란 일본 특유의 차별 문제인데요. 그 기원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옛날 조선 시대의 백정 차별문제와 비슷하여,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특정 지역이 있었습니다. 부락 출신들은 결혼이나 취업에서 크게 차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차별을 없애려는 다양한 운동이 1960년대에 크게 벌어집니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동화대책’을 실시하는데, 이 운동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전시하는 대표적 기관이 바로 오사카 인권박물관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부락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그 이후에는 장애인, 재일교포나 외국인, 여성 차별 문제 등 차별받는 다양한 계층들의 ‘인권’을 주제로 한 전시와 자료 수집을 해온 곳입니다. 또한 오사카시의 홈리스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설립되었을 때 자금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부락해방동맹 단체들의 지원금, 그리고 개인 후원금으로 충당했고, 그 이후에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나쁜 면만을 부각시키는 박물관은 필요 없다?
그런데 2012년 4월 하시모토 오사카시장과 마츠이 오사카부지사가 박물관을 시찰한 이후, 보조금 지급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표명합니다. 그 이유는 ‘전시내용이 차별이나 인권문제만 다루고 있어서 아이들이 꿈이나 희망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의 나쁜 면만을 부각시키는 박물관은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보수적인 인물로 2013년 5월에는 ‘위안부는 필요했다’, ‘다른 국가들도 모두 위안부를 운영했는데 왜 일본만 굴욕적인 말들을 들어야하나’, ‘게다가 조선인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한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전시물들을 일일이 철거 지시를 하기도 하여서, 전시 내용이 바뀌는 일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의 각계각층 23만 명이 보조금 지급 중지에 반대하는 서명을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각하됩니다. 결국 2013년 3월에 운영비의 85%를 차지하고 있던 오사카시 및 오사카부의 보조금이 중지됩니 다. 그 이후 오사카인권박물관은 인건비를 대폭 줄이고, 시설 운영비와 관리 경비를 삭감합니다. 전시 내용 교체 그리고 인권비 절약을 위해 문을 열지 않는 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 박물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욱 개인 후원금과 자원활동가 발굴에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폐관을 요구하는 오사카시
그런데 최근 다시 오사카시에서 압박을 해 옵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사카인권박물관의 부지가 시유지인데, 오사카시에서 부지를 반환하던가, 거액의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선택하라고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박물관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오사카시는 바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연간 한국 돈으로 2억 7천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폐관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올해 9월에 ‘리버티 오사카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오사카인권박물관과 우호관계를 맺은 다양한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과 더불어, 11월 22일에 예정되어 있는 오사카 지방자치 선거의 결과가 오사카 인권박물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본의 인권 활동에 응원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