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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요세바 통신] 5월, 일본 홈리스 관련 소식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

이번 호에서는 최근 일본의 홈리스와 관련된 단신을 정리합니다.

홈리스 전국 조사 발표, 6,235명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지난 4월 28일 전국의 하천변이나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홈리스가 올 1월 시점에 6,235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홈리스 숫자는 9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요, 남성이 5,821명, 여성이 210명, 불명이 204명입니다. 거주장소별 상황은 도시공원이 1,442명, 하천이 1,872명, 도로 1,156명, 역사 264명, 기타 장소1,501명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오사카로 1,611명, 그 다음이 도쿄로 1,473명이었습니다. 일본의 홈리스 조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요. 그리고 다수의 연구자나 활동가들은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현금이 아닌 카드 지급? 오사카시 포기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시장이 2014년 1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수급자의 생활보호비 일부를 전자카드로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사카시에서는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희망자에 한하여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수급액 중 일부를 현금이 아닌 전자카드로 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자가 현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술이나 도박을 하는 등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생활보호는 현금으로 주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희망자에 한해서 받은 것인데요, 희망자는 고작 65 세대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2,000세대를 목표로 했던 오사카시는 희망자가 너무 적어서 이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는 이 정책을 ‘생존권과 프라이버시의 근간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비판하였습니다.


지진피해 수급자는 모금을 못 받아?

  당신의 돈(성금)이 구마모토를 구합니다. 헤세이28년 구마모토 지진 의연금.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5월 9일 기준 사망자는 49명, 부상자는 1,27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지진피해로 대피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1만 1,99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전국 각지에서 모금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생활보호 수급자는 이 모금을 받으면 이 액수가 수입으로 잡혀서 생활보호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받기를 주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지역에 사는 62세 할머니는 “받고 싶지만 소득으로 간주된다면 필요 없다”며 서일본신문 5월 7일자 인터넷판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을 받은 사람들 중 생활보호가 중지된 사례들이 지진피해 관련 지역에서만 458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마모토 변호사회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홈리스의 이불에 방화


오사카에서 지난 4월 홈리스 이불이 타는 사건 등 5건의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그 용의자가 감시카메라에 찍혀 체포되었는데요. 화재 직후 재빨리 대피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연이어 홈리스에 대한 폭행과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