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행동홈리스 뉴스

[41호-세계의 홈리스] 전략적 목표 없는 한국의 ‘제1차 노숙인 등 종합계획’, 미국은 어떠할까?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지난 2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제1차 종합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법’ 제정 5년 만에 처음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은 그동안 실행돼왔던 정책들을 분류, 열거하는 데 불과할 뿐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전망과 전략적 목표가 부재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주택 도시개발부(HUD)에서 발표한 2015년 연례 홈리스사정보고서(AHAR)에 포함된 <홈리스 상태의 종식과 예방을 위한 연방 전략계획>의 성과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종합계획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4가지 핵심목표
<홈리스 상태의 종식과 예방을 위한 미국의 연방 전략계획>은 2010년 6월부터 5년간 미국에서 실행된 포괄적인 홈리스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연방 전략계획은 일정부분 수정되었는데, 이는 그간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전략계획이 홈리스 상태의 종식과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4가지 핵심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주택 도시개발부(HUD)와 다른 연방정부의 기관들,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왔습니다. 2015년에 수정된 계획은 전략의 체계적인 실행과 성과 측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가지 핵심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는 만성적인 홈리스의 종식입니다. 2015년에 수정된 계획은 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특히 영구적인 지원주거)의 필요성을 반영했습니다. 2010~2015년 사이에 만성적인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은 31%(약 23,000명)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볼 때, 약 83,000명 이상의 만성적인 홈리스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2/3 정도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역군인 홈리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피켓에 적혀있다. 미국 내 퇴역군인 홈리스는 12만 명이 넘는 걸로 나타나고 전체 홈리스 53만 명 중 23%를 차지한다. [출처: http://mosheroes.org]
두 번째 목표는 퇴역한 군인 중에서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퇴역 군인 중에서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의 비중이 두드러진 것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수정된 계획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지는 않았는데, 홈리스 상태의 종식이라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 이러한 특정한 집단의 수가 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홈리스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퇴역 군인 중에서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은 2010~2015년 사이에 36%(약 26,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2015년 1년 동안 거의 2,000명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가족, 청소년, 아동 홈리스의 예방과 종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목표 설정기간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으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18~24세 사이의 속하는 청년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 및 청년 홈리스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부모가 없는 청소년 홈리스들이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아동을 동반한 가족 홈리스는 206,000명 정도로 나타났으며, 2010~2015년 사이에 가족 홈리스는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홈리스 상태를 종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연방 전략계획이 시행된 2010년~2015년 사이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모든 이들의 수는 약 11%(약 7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일정기간 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수정・반영하는 것은 중장기적 홈리스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1차 노숙인 등 종합계획’은 이러한 점들이 누락된 함량 미달의 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외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