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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9호] 미국의 연례 홈리스 보고서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


이번 호에는 미국의 주택 도시개발부(HUD)에서 발표한 2014년 연례 홈리스사정보고서(AHAR)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홈리스 규모에 대한 공식적 수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홈리스 규모와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홈리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단위 대표체인 414개의 CoC의 특정 시점 집계(PIT)자료이고 두 번째는 HMIS의 서비스 이용기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자료는 특정한 날 밤에 쉼터와 거리 등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에 대한 일시집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정한 규모를 소개하고, 두 번째 자료는 HMIS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파악된 연간 서비스이용자 자료입니다. 이는 시설이용 홈리스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쉼터, 전환주거를 이용하는 개인과 가족 단위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시설이용 홈리스에 대한 연간 규모를 산출합니다. CoC가 지역 내 홈리스집계와 보고에 참여하는 것은 HUD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HUD에서는 CoC가 집계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 지침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별 홈리스 정보 파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집계 지침을 만들어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참고할 지점이 있습니다.

홈리스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 18세 미만이 거의 1/4을 차지
2014년 홈리스 규모는 578,424명으로 추정되며, 2007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63%는 개인 단위 홈리스, 37%는 가족 단위 홈리스입니다. 쉼터 등을 이용한 홈리스는 401,051명(69%)이며, 거리홈리스는 177,373명(31%)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해서 거리홈리스의 규모는 약 10% 감소했고, 쉼터를 이용하는 홈리스 규모는 약 1.6%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 미만이 23.5%, 18~24세가 10.1%, 25세 이상이 6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8세 미만이 거의 1/4을 차지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홈리스 중에서 절반이 5개 지역에 분포
미국 전역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캘리포니아 지역이 113,952명(약 2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미국의 홈리스 중에서 절반이 5개 지역(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마이애미)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적 홈리스는 약 8만명
만성적 홈리스의 규모는 84,29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쉼터에 거주하는 규모는 31,203명(37%)이고, 쉼터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규모는 53,088명(67%)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적 홈리스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가 28,2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홈리스 지원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유형별로 최장 1년까지 주거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주택의 경우 영구적인 주택으로 옮겨가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지원주택 유형입니다. 홈리스 개인이나 가족은 1년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영구지원주택은 장애를 비롯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영구적인 거처에서 가능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과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세이프 헤이븐(Safe Havens)은 특별한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주택으로 거리에서 생활하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으려는 거리홈리스를 지원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혹은 준개별적인 거처를 제공하고, 부엌과 식당, 욕실을 공동시설을 제공하고, 야간 이용자의 규모는 25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세이프 헤이븐은 거주자가 아니어도 자격이 있는 이들이 방문하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4년에 영구지원주택에 거주하는 300,282명은 전년 대비(2013년 284,298명)약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173,224명으로 전년 대비(2013년 185,332명)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에서 영구지원주택으로 이동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홈리스 문제 대응하기 위해 투자 2배 증가
미국의 경우 홈리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투자가 두 배로 증가했고 그 결과 홈리스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쉼터를 중심으로 한 응급 대응 체계는 홈리스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적절한 주거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