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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9호] 2015 서울시 노숙인 등 복지 예산: 숫자만 있고 전략은 없다

[특집]


노숙인 등 복지예산의 삭감
작년 11월 10일 서울시는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안전, 맞춤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민선 6기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놓은 원안에는 2015년 전체 예산안이 25조 5,526억 7,000만원으로 2014년보다 4.7%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7조 9,1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 700억원 증대되었다. 이 예산은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회를 거쳐 약간 감액조정되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올 1년의 최종 살림규모는 ‘25조 5,184억 4,500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노숙인 등 복지 사업에 따른 예산이다. 복지를 강조한 서울시의 예산은 노숙인 등 복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수정된 서울시 예산안 중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정책’으로 소요될 예산은 약 426억 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삭감되었다(2013년≒435억 6천만원, 2014년≒435억 7천만원). 그나마 시의회 수정을 거쳐 4,400만원 증액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자치구 거리상담반 부담분(50%)인 인건비 인상에 불과했다.

성과는 좋았는데 예산은 줄인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임시주거비지원을 받은 517명 중 425명(82.2%)이 주거유지를 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다. 작년에 집행된 재정 총액은 4억 7,500만 원(집행율 98%)으로 1인당 92만원씩 약 3.7개월 지원한 꼴이다. 그러나 2015년 해당 예산은 작년 집행액보다도 줄어든 4억 5천 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 예산 산출 근거에 따르면, 월세와 물품구입 등 직접 지원금액은 “350명*4월*275,000원”으로 3억 8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작년에 지원받은 인원이 517명인데 계획인원을 350명으로 감편하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다. 계획 대비 출중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심은 “’15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2015.3.5.)”에서 사실로 드러난다. 이 문서는 예산서를 바탕으로 구체 실행계획을 세운 것인데, 지원대상을 예산서상 인원인 350명에서 550명으로 증가시켰다. 350명에게 돌아갈 예산을 쪼개고 쪼개 550명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홈리스 당사자에게 지원될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예산서 상 지원대상 1인당 직접 지원 금액(월세, 물품구입 등)은 150만 원이었으나 추진계획서는 이를 58만 6천원으로 약 100만 원 가량 삭감시키고 말았다. 뿐 아니라 지원대상자 직접 지원 총 금액은 예산 대비 6,300만 원 가량 삭감되었는데, 삭감 분 다수는 사례관리자 인건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렇다고 사례관리자의 처우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당초, 월급여 150만 원에 3명의 인력을 고용하려던 것을 130만원에 7명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례관리 인력을 현실화하기는커녕 예산 따로 실행 따로, 돌려막기식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진료비는 줄이고, 사각지대는 남기고
약 43억6천 만 원되는 의료지원 예산 중 노숙인 진료비 부분은 작년보다 1억 9천 만 원이나 삭감되었다. 서울시 2015년 노숙인 의료지원 운영계획에 따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숙인 1종 의료급여’수급자 확대를 위한 목표가 도드라진다. 홈리스들이 의료급여제도로 편입돼 서울시 재정을 절감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문제(3개월 이상 노숙, 건강보험체납 조건 등 높은 진입 장벽)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되는 서울시 노숙인 진료비 삭감이 초래할 결과는 너무 뻔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의 답보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된 약 81억 5,900만원으로, 변화라면 올해 노숙인시설 이용자에 대한 직업욕구조사를 진행, 노숙인 공동작업장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영등포역(종료), 서울역(지속) 응급대피소 공간을 활용한 가내수공업 수준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갖기 사업과 특별자활근로 참여인원은 작년과 같은 월간 450명, 60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참여자의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진전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세부 편성을 통해 참여인원을 월간 각 20명, 80명씩 줄인 430명, 520명으로 책정하여 홈리스의 일자리 기근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5월, ‘노숙인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그 중 계획대로 실행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야심차게 발표한 서울역 자활카페, 이동 세차단, 거리상점 등은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그 이전의 대책도 유사하다. 홈리스 34명을 대상으로 한 호텔리어 사업으로 호텔리어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영농교육을 진행했지만 영농인이 된 사람은 없었다. 이렇듯, 서울시의 홈리스 일자리 정책은 지속, 안정성보다 과도한 선전에 집중한 탓에 순간의 이벤트로 끝나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 안타깝게도 올 해의 예산, 사업 계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규모, 전략의 재 검토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일자리 분야에서의 일 진전을 제외하고는 올 해 서울시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거리+시설 노숙인만 4,500명 선에 이르며, 거리노숙인은 최소 500여명에서 최대 900여명까지 보고되고 있다. 2011년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에 따른 쪽방주민을 더하면 노숙인 등의 수는 7천7백 여 명, 기타 다중이용업소 등을 포함하면 약12만 명에 이르는 홈리스가 서울지역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인 등 복지 예산은 항상 거리와 시설 거주 홈리스의 규모에 근거한 협소한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돼 왔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조차 다 포괄하지 못하는, 노숙인 등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여야 하는 예산이다. 이런 마당에 고시원, 여관·여인숙, 피씨방, 사우나, 만화방 등지에서 거주하는,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인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위한 예산, 사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양한 홈리스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두고 예방과 지원 전략을 짜지 않는 이상, 숫자와 금액을 쓰고 지우는 일의 반복으로는 홈리스 복지의 개선을 이룰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예산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부터 서울시는 진지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