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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요세바 통신] 당사자들이 말하는 투표권: 홈리스에게 투표권을 허하라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2010년 참의원선거(국회의원 상원에 해당)에 투표권을 박탈당한 홈리스 및 지원활동가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06-7년에 벌어진 주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지지난 호에 다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건물에 주민등록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홈리스 투표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가 없는 홈리스에게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를 주소로 할 수 있도록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였으며, 현재에는 주소가 없는 홈리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리스 당사자들의 투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요?

법률 전문가가 중심이 된 ‘홈리스 법적 지원자 교류회’에서는 노숙 당사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설문조사는 선거일을 앞두고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5번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2013년에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설문조사에는 213명이 응답했는데요. 이 중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가 84명, ‘할 수 없다’가 129명이었습니다. 즉 홈리스 상태의 사람 중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절반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중 이전 투표를 할 수 있을 때 투표를 한 적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있다’가 103명(79.8%), ‘없다’가 25명(19.4%), 무응답 및 불명이 1명(0.8%)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투표를 한 번 이상 해본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입니다.

다음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를 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하고 싶다’가 60명(46.5%), ‘마음이 없다’가 65명(50.4%), 불명 및 무응답이 3명(3.1%)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고 싶다’는 응답이 다소 낮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3년 3번에 걸친 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46.5%에서 59.4%인데, 이것은 실제 투표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홈리스인 분들이 투표를 할 의향이 절반 정도인 것은,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그다지 ‘눈에 띄는’ 현상은 아닌 것입니다.

  2009년 중의원(하원에 해당) 선거에서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항의하는 모습
이어서 “기대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가 31명 (24.0%), ‘없다’가 66명(51.2%)으로 지지하는 정당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치에 대한 희망사항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가 54명으로 41.9%, ‘없다’가 66명으로 51.2%였습니다. 적지 않은 홈리스가 정치에 대한 열망이 있음에도, 이를 실현할 최소한의 의사표시인 투표에 참가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지 않은 홈리스가 정치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투표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일본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