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노조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학습지노조 사무실(용산구 청파동 소재)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바 있다.
선거권이 있는 4명의 대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추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는 강종숙(학습지노조 전 위원장)과 황창훈(학습지노조 서울경기지역 본부장)이었으며, 후보들의 소견 발표 후 치러진 선거에서 황 후보는 3표를 강 후보는 1표를 각각 득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대의원대회의 선거는 학습지노조와 연대단체인 비없세(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지난 2월 18일 작성한「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교섭투쟁 방향」(합의문) 제하의 문건 중 <교섭체결권>을 기반으로 다음 3개항에 의거 추진됐다.
1. 노조법상 교섭체결권과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법률원을 통해 확인한다.
2.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방안을 확인한다.
3. 회의기구를 통해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곧바로 회사에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고 교섭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학습지노조와 비없세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 앞으로 “현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이후 노조 대표자를 임시로 대신할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학습지노조와 비없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학습지노조위원장 임기 종료 관련 직무대행 선출 방안 질의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2월 19일 비없세 앞으로 보낸 「전국학습지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방안의 건」제하의 공문에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것’을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한 다음, 노동부 행정 해석례를 인용 “직무대행자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직무대행자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는 재능투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노조의 교섭주체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었기에 이번 황창훈 조합원의 직무대행 선출은 큰 의미가 있다.
(‘합의문’에는 교섭은 학습지노조가, 교섭위원은 현행 교섭위원인 유명자, 유득규, 황창훈, 강종숙 4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제(11일)로 1908일차를 맞은 재능지부 투쟁은 38일째인 두 조합원의 종탑(혜화동 성당) 고공농성으로 재능교육 사측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재능투쟁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난무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자료정리: 심은경(기자)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