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진(경상대 경제학과, 사회과학연구원)
2013.5.12(일) 15:00-18:30,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최근 김상조(2012), 정태인 외(2012), 장하준ㆍ정승일ㆍ이종태(2012), 이병천(2011) 같은 케인즈주의ㆍ개혁주의자들은 경제민주화론(재벌개혁론, 진보적 자유주의) 대 사회적 대타협론(발전주의 복지국가론) 등으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재 한국경제의 대안을 자본주의 틀 안에서 찾는 개혁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들은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는 자본주의 자체의 경향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특정한 유형인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의 주요 모순을 자본-노동 간의 계급모순이 아닌 시장-국가 간의 대립으로 파악하면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분배에 기초한 성장(임금 주도 성장), 고가도(high-road)에 기초한 진보적 경쟁력 강화를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예컨대 장하준ㆍ정승일ㆍ이종태(2012)는 재벌체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며, 국민경제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1997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케인즈주의ㆍ개혁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배경으로 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음을 보였다.
우선, 1997년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 결과였는데, 1997년 위기 이전 기간인 1986~1996년 이윤율의 저하에서 입증된다. 1997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은 비금융법인 이윤의 금융 부문으로의 유출 증가 등으로 정의되는 금융화 현상이 아니라 이윤율 회복을 위한 국내외 자본의 공세와 실물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집적ㆍ집중의 유례없는 심화다.
1997년 위기 이후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와 주로 과잉 수출 형태의 세계화가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2007~20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 1997년 위기 이후 한국에서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 변혁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반자본주의 프로젝트가 여전히 현재적임을 시사한다.
*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회 엮음, 한울 301~3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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