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인권] "교정협회는 성역인가?" 외

구속노동자 4월호

교정협회는 성역인가?


저는 지금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생활 중인 허정길(가명)입니다. 우선 수감인이라는 신분이라고 안경을 쓰고 보지 마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도소는 외부와는 단절된 곳이라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수감 생활을 시작하며 생활에 필요한 구류 및 속옷, 양말, 의류, 면도기 등등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관(교도소)에서 지급해 주는 생필품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번 쓰면 늘어나고 헤져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질 나쁜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징역 준비(필요한 물품)를 하는데 삼십만원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소포나 영치품들을 받아주어서 5˜만 원이면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없는 서러움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그렇다고 제품이 좋아서 오래 쓰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밖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배는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며 디자인도 볼품없습니다.

참다못해 교정협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2009년 7월 21일에 열린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교정협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정보공개 거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의 교도소의 수는 많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교정 작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금시설에서 판매하는 제품중에는 품질이나 가격을 무시하고 수감자들에게 강매를 시켜서 발생하는 그 수익금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고, 일부 수용자에게 수익금을 환원한다는 목적으로 기증금과 금품을 보여 주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것(다른 것들)도 수의계약을 하고 처음 1˜주만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밖(사회)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정도의 제품이나 사료용으로나 쓸 수 있는 것을 가져다 파는 게 이곳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막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숨겨진 실상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용된 거실 바닥에서는 물이 새어 나오는 등, 시설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품이나 비치품, 피복 침구류도 거의 쓰레기와 다름없습니다. 피부 질환이 심한 저로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비품과 의류 등 여러 가지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3주 정도나 바닥에 박스와 신문지 비닐을 깔고 지내던 중 화장실 문 밑에 방수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부실공사)을 복지과장과 여러 관리자급 직원과의 면담으로 간신히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정부 직원들이 법무부에는 상신하길 2014년 02월 11일부터 사흘간 화장실에 방수, 미장 작업을 하고 변기를 교체하였으며, 수용 거실에 장판을 교체하는 등 현재 수용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변기를 공사하고 장판을 교체했다는데 과연 이 돈은 어디에 쓰인 걸까요? 현재 미장작업과 방수작업만 해 놓아, 장판을 다섯 번 이상 닦아서 깔았고 그 위에 실리콘으로 막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여기서 판매하는 소시지에 붙은 스티커를 떼어 붙여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문제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간절합니다.

2014년 2월 28일 허정길(가명) 올림



내 돈 주고 산 음식
내 맘대로 먹을 수도 없다니



오늘은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묵살되고 있는 실정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 개인의 직권남용과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곳 여주교도소는 완화경비급 처우를 하는 모범 수용자 시설입니다. 즉 수용자 대부분이 모범 수용자에 준하는 2급 처우 교도소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 공장관구 계장은 두 달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름은 장00, 이 사람은 수용자들을 악랄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는 100% 영치금으로 개인 물품이나 식료품을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구요. 공장 구매와 사동(방) 구매로 나누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장00 계장이 공장 관구계장으로 오고부터는 공장에서 산 음식을 사방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빵 하나, 커피, T 하나, 하다못해 사탕 낱개마저도요. 무슨 근거로 어떤 규정에 의해 방으로 못 가져 가게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수감)생활을 하다 보면 방에 먹을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장에서 산 것을 방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영치금이 떨어져서 방 구매 때 사지 못하고 나중에 공장 구매 때 방에서 필요한 음식들을 사서 방에 비축해둘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 자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돈 주고 법에 정해진 령으로 구매해서 먹겠다는 데 방해하고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공장에서 구매한 것은 공장에서만 먹으라는 것이죠. 적발되면 옐로우 카드를 발급해서 처우에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 말살을 넘어 탄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면 수용자들은 사회복귀과 처우를 3개월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 번을 받게 되면 징벌을 주게 되는 악법입니다.

장00 계장은 마음대로 지시를 하고 수용자들의 권리마저도 빼앗는 이런 행위는 이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수용자를 공갈, 협박까지 했으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용자들은 행여나 대들다가 ‘지시불이행’으로 경고라도 받으면 가석방이 없어지니 대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답답하고, 정신병까지 생기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 교정사고 위험성도 발생될 수도 있고요.

걸핏하면 옐로우 카드를 끊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내부적인 법을 내세워 수용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옐로우 카드를 끊는 것은 ‘기초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공권력으로 수용자를 괴롭히고 있는 게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도, 矯導, 바로잡을 교(矯)에 인도할 도(導)입니다. 바르게 잡아주고 인도해야 할 교도관이 수용자를 괴롭히고 있는 게 가당키나 한 현실입니까? 이런 환경에서 진정한 갱생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더 악하게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인성교육은 수용자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받아야 합니다.

식료품만 못 가져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 부담으로 구독하는 신문도 공장으로 못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수용자들은 본인의 영치금으로 신문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든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면 곧바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씻고 TV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씻기 위해서 한 시간 삽십 분이 족히 걸리죠. TV 보는 시간에는 편지 쓰는 사람도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요. 소등 시간은 밤 열 시이기에 아홉 시에 TV 시청을 마치면, 한 시간 정도 여유를 가집니다. 대부분 그 시간에 편지를 씁니다.

신문 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날 공장에서 보기도 하죠. 그리고 신문을 공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식사할 때 식사 테이블이 따로 없이, 작업대에서 그대로 식사를 하니깐 조금이나마 청결하게 먹기 위해 신문지를 깔고, 과자나 땅콩을 먹을 때 밑에 깔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문 등을 보는 것은 자기 발전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한번은 식탁보 대신 신문지를 깔고 식사를 했던 공장 사람이 관구실로 불려가 혼이 났다고 합니다. 신문을 깔고 식사하지 말라고요. 깨끗한 식탁 비닐도 지급 안 해주면서 신문을 가져오지 못하게 해서 공부할 권리, 읽을 권리도 박탈하는 곳이 여주교도소 공장수들입니다. 오직 장00 계장 한사람 때문에요. 신문 가져오다 걸리면 옐로우 카드 끊는다하면서 공갈을 치는 곳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의문스럽습니다. 작업하다가 도중에 보는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에나 작업 끝나고 보는 것도 안된다니…….

타 교도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작업을 하느라 힘들지만 수용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급 교도소에선 작업이 이곳보다 훨씬 적은 데도 공장수 처우가 더 좋습니다. 사회에서도 주말이 있는 이유는 한 주간 열심히 일했으니 재충전을 하라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주는 일주일동안 고생하면서 일하고 주말에는 편히 쉬지도 못하고 옷(윗옷)이라도 벗고 있거나 누워 있지도 못합니다. 옐로우 카드를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교도소장은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악행들이 사회에 알려져서 정말 올바른 교정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바로 잡아주십시오. 항상 담 안의 인권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노회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4. 3. 9
여주에서 정명훈(가명) 드림




▒ 출처: 구속노동자후원회 발행 소식지『 구속노동자 』2014년 4월호 (제90호)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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