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라는 배경에서 비롯

유철수(변혁운동가)


세월호 사고는 결국 자본이 비용을 줄여서 큰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와 이런 자본의 욕구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행정과 법 제도의 지원이 이번 사고의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비한 국가재난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보다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임무의 우선순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8년이나 노후화된 선박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운항할 수 있게 한 법제도의 마련, 비용절감을 위해 엔진과 스크루, 스테빌라이저, 평형수등이 고장이 났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문제,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허술한 체계, 비용절감을 위해 직원 안전교육에 충분한 투자하지 않는 문제, 임금 절감을 위해 많은 승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직원 간에 위화감과 소외감을 만들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는 문제,

재난의 상황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국가가 초기대응뿐만 아니라 구조활동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문제, 많은 민간인이 자원을 했으나 국가재난구조 지휘체계에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등 이런 모든 문제는 바로 자본주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재난사고인 것입니다. 자본은 이윤추구를 위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위해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축소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또 국가는 오히려 그런 자본의 행위를 돕거나 묵인한 것이 이번 사고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행동을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해야 할 일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정부를 세워서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오직 이윤의 극대화만 쫓는 기업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체제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이 기업의 주인이 되어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을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생산방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과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가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라는 배경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적극 알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투쟁으로 조직하는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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