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으로 충분하다
4/16-17 워싱턴 행동 제안 www.50years.org, www.a16.org
4월9일∼17일 워싱턴으로 집결하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저항하자!
기업 지배 지구화를 끝장내자!
우리는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에 맞서 싸운 사람들과 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4월
워싱턴에서 다시 모일 것을 요청한다. 시애틀에서 우리는, 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세
계 경제와 자원을 통제하려는 위험스런 시도를 좌절시킨 바 있다. 그것은 고무적이며 획기적
인 승리였다. 하지만 물론 단지 시작일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의 구축자로서, 세계무역기구(WTO)를 만들어냈다. 시애틀에서 이 세 기구의 수뇌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IMF와 세계은행, WTO는 … 경제 정책 결정상의 조화를 제고하기 위한
서로간의 공조협정 아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는 IMF와 세계은행의 연
차회의(2000. 4.16∼17)가 열리는 워싱턴으로 수천의 활동가들을 모으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워싱턴에서 엘리트와 기업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워싱턴에 모일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무엇인가?
IMF와 세계은행은 소위 “제3세계” 혹은 “남반구”의 나라들에 긴축 경제 정책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G7(두 기구의 이사회에서 40%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국가 정부들이다. 일단 남반구 국가들이 대규모의 외채를 짊어지게 되면-대부분의 국가가 그
렇다- 그들은 어느곳에서도 신용이나 현금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제적인 기구들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부과되는지 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떤 나라
도 외채 문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다. 실지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재, 그들이 처음 IMF와
세계은행의 “도움”을 받아들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외채를 안고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
IMF와 세계은행이 부과하는 조건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남반구 국가들에 노동착취공장
을 확충하게 하며, 부국들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더 많이 돌려줘야 하는 투자를 받아들이도
록 만든다. 그 결과로 국제 상거래에서 확대되어 가는 “기업 지배 지구화”는 정부의 국유화
정책이나 새로운 규제 정책 부과 등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기
업과 투자가들의 다각적인 요구로 귀결되었다. 만일 국내법이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국내법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 WTO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답이었다.
세계은행은 댐이나 도로, 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 개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종종 엄청난 환경 재해나 사회적 혼란에 연루되어 왔다. 최근 몇년 동안 그 대부금의 약 절
반이 IMF와 별로 구별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 그 긴축 정책은 빈곤층을 압박하고
기업의 착취를 야기하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비록 IMF가 동아시아의 금융 위기(이 지역에서 IMF는 남한과 인도네시아, 태국에 긴축 프
로그램을 부과했다)로 인해 결국 몇몇 비판을 받게 되기는 했지만, 이 두 기구는 여전히 정
치 및 기업 엘리트들의 세계 경제 지배에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약 90개국에 달하는
남반구 국가 경제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높은 수
준의 탈규제화를 이끌어내는 정책들의 채택과 공공 복지 분야에서의 정부의 철수를 강제 받
게 된다. 이중 많은 나라들이 얼마다 빈곤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는지를 살펴볼때, 이런 정
책들의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 파괴적일 정도이다.
우리가 때때로 읽게 되는 “신흥 시장 성공담”에서 생산된 부는 인구의 극히 작은 일부에
게로 흘러 들어가며, 대부분은 결국 북반구 국가로 돌아간다. 남반구 주민의 대다수는 빈곤
심화와 기초 서비스 접근 기회 감소, 그리고 그들 자신의 국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등
을 감내하고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기업과 엘리트들을 위해 작동할 뿐,
나머지에겐 빈곤의 심화만이
어떻게 -그리고 왜- IMF와 세계은행이 부과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다국적 기업들이 바
라는, 그리고 남반구 국가 주민들을 파멸시키는 조건을 창출해내는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어떻게 경제적 “조언”이 대다수 주민들의 지속적인 고통을
댓가로 부유층의 이익을 유지하는데 이용되는지 알 수 있다.
일례로 IMF와 세계은행이 부과한 조건들 중에는 보건, 교육 지출을 비롯한 사회적 지출의
삭감이 있다. 이것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높아진 학비를 감당 못하는 부모는
아이들-주로 여자아이-의 학업을 중단시키며, 문자해득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교
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는 숙련직 일자리를 가지기가 힘들다.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것
은 이미 과중한 짐을 지고 있는 여성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또한 이자율의 인상은 기업이나 투자가, 부유층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다. 투자가들은
수익성 높은 곳을 찾아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며,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소농과 소규모 사업은 버텨내기 힘들어지며 소농들은 토지
를 팔고 소작이나, 더 황폐한 땅을 찾아 떠나게 된다.
국내 자원과 사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 철폐는 다국적 기업에 자유로운 인수, 합병을
가능하게 해주며, 개별 국가는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 감면, 저임금, 자유무역지
대 등의 경쟁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경제에 대한 통제권이 외국 투자가의 손에 넘어가
며, 정부는 노동이나 환경에 관한 법안을 강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왜 개별 국가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동의하는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반민주적이다. 자신들의 정책들이 개별 국가들의
참여와 동의에 의해 수립된다는 이 기구들의 말은 맞는 구석이 있다. 하지만 참여하는 정부
관료들은 보통 재무부나 중앙은행 출신으로 제한되며, 이들은 대부분 북반구에서 교육을 받
은 가장 보수적인 층위의 인사들로서 정부 내에서 부유층을 대변하는 구실을 한다. 즉, 이들
은 IMF의 경제 정책에 가장 동조할 사람들이며, 그로부터 득을 볼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많은 경우 IMF와 세계은행의 요구조건에 강제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만약 이들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완전한 신용 거래 중단이 될 수도 있
다. 다른 대부 기관들도 이 두 기구의 주도에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기없는 정책들로는 거의 대부분의 정부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팔아
먹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20년 동안이나 비슷한 실패를 겪어온 정책들이기에 그렇다. “짧
은 고통 긴 이익”이라는 구호는 사람들이 그것을 한 세대 동안이나 들어온 지금 공허하게
들린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선거로 뽑힌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국민들에게 적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민주적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한다. IMF는 민주
정부보다 독재정권을 선호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독재자들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더 성공적
으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이런 규칙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WTO는
기업의 이윤 추구 권리에 간섭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법적 규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민주주
의에 대한 공격을 확산시킨다.
미 재무부의 상당한 통제를 받는 워싱턴의 이 기구들이 20여년 동안 전 세계 민중을 굶주
리게 해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추문이다. 미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4월 우리는 시애틀의 기세를 발판으로 삼아 미국인들을 환기시키고, IMF의 심장부에서 세
계 경제에 대한 장악을 강화시키려는 재무장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작업은 IMF와 세계은행의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 민중들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또한 WTO에 주어진 권력, 즉 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경제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북반구 민중을 포함하여 모든 사
람들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4월 행동 계획
4/9 빈곤국 외채 탕감을 위한 집회, 주빌리2000 미국, www.j2000usa.org
4/10 세계은행 반대 캠페인, 경제정의센터, www.cepr.net/cej
4/12 WTO의 확장을 중단하라! 국회의사당 행진, 시민무역캠페인
4/14 IMF와 세계은행의 파괴적 영향에 대한 토론, 강연회, 지구화국제포럼(IFG)
노동착취공장에 관한 토론회: 저항의 지구화!, 노동권캠페인
4/14-16 기업 지배에 저항하는 노동자, 학생 투쟁!, 청년민주사회주의자그룹
4/15 우주공간에서의 무기경쟁 반대 국제회의, 우주 무기·핵전력 반대 세계네트워크
라틴아메리카 연대회의, 지구적 정의를 위한 동맹(메히코, 니카라과 연대네트워크)
4/16-17 IMF/세계은행 회의장 앞 행동, 직접행동네트워크, www.a1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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