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통신산업 민영화 반대시위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4/15
최근 중미의 코스타리카는 일련의 대중 파업과 노동자, 학생, 농민들의 시위로 떠들썩했다.
미겔 안겔 로드리게스 대통령의 국영 통신/전력산업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
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로드리게스는 이 반대의 물결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심의 중이었던
민영화법안을 철회할 것이며 다른 방식을 연구할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조
를 비롯한 민영화 반대 그룹들은 앞으로 다섯 달간 항의시위를 유보하고, 자체 계획을 발표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다음 기사는 코스타리카 국제평화 라디오 방송국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킴 알판대리가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WSWS)」에 기고한 글이다. 「WSWS」와 필자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독자들을 위해 이 기사를 게재한다.
전국적인 규모의 항의시위가 잦아든 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매우 잠잠한 상황이다. 150일
동안 의회로부터 코스타리카 전력발전소 민영화방안을 철회하겠다는 협상이 타결되었기 때
문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영 전력 산업과 통신회사를 민영화하는 것에 맞서 거리에 나왔
다. 이 민영화 정책에 관한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타리카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코스타리카 전력발전소(ICE) 민영화방안(Combo)” 혹은 “콤보”라 불리워지는 일련의 법안
이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법제화 논쟁의 첫 단계에서 시위의 방아쇠가 당겨졌
다. “콤보”는 이 나라 국민들로부터 널리 지지를 받고 있는 조직으로 지난 50년간 지속되어
온 전력과 통신의 국영기업인 ICE를 해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된 첫 번째 주에 무력으로 시위대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려는 경찰의
폭력이 시작되었다. 3월 16일 한 농민이 자동차에 치어 사망했고 다섯 명이 경찰에 의한 총
상으로 사망했다. 3월 17일에는 폭동진압 경찰이 곤봉으로 수십 명을 구타하는 가운데 50명
이상의 코스타리카 대학 학생들이 체포, 구속되었다. 코스타리카는 평화적인 행동에 아주 높
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달아나는 젊은이들이 경찰에 의해 구타당하는 장면이 텔레비전
으로 방송되자 대중적인 분노가 들끓게 되었다.
그 다음날 전국에서 약 50십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적인 행진을 통해 연대 시위를 벌였다.
이때부터 교통을 마비시키는 행진과 도로봉쇄 시위를 동반한 총파업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대중적 사회 봉기를 가능하게 한 이 나라의 힘은 생명과 평화적 행동에 대한 깊은 존중이라
는 이 나라 전통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이며, 이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파업이 2주 째
접어들어, 운동에 추진력이 붙기 시작하자 도로를 봉쇄하고 행진시위를 벌이는 ICE 조합원
과 대학생, 고등학생들의 행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이 법안이 ICE를 민영화하거나 사기
업에 매각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부정하는 선전 광고에 코스타리카인들이 동요하고 있다
는 사실을 깨달은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코스타리카 대학생연맹 소속의 호세 클라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콤보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결의했
다.” 그는 또 이어서 “언론에서 학생들이 마치 시위 그 자체를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것일 뿐
민영화 계획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계획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파업 3주 째이자 마지막 주에 이르러서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회에서
콤보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 당시 사회운동은 ICE 콤보를 의회에서 완전히 폐기
하지 않는 한 파업을 무기한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노조와 시민운동조직
은 총파업을 소집했다. 코스타리카 양대 항구가 멈춰 섰고, 연료 배급이 중단되었다. 리몬 노
동자연맹은 카리비안 항구를 봉쇄했고, 퍼시픽 선적회사의 노동자들은 푼타레나스에 있는 퍼
시픽 항구를 폐쇄시켰으며 코스타리카 모든 석유의 원천인 코스타리카 정유회사 또한 멈춰
섰다.
경찰조차 시위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라 전체가 완전 마비상태의 일보직전
에 이르자,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마지못해 콤보를 의회의 두 번째 토론 단계에 올리지 않기
로 합의했다. 4월 5일 이른 아침, 노조 대표단, 국회의원, 대통령, 공립대학, 환경단체들이 모
여 150일 동안 의회에서 ICE 콤보에 관련한 의안 상정을 폐기하는데 합의했고 정부와 사회
의 다양한 부문들로부터 대표단을 구성해 ICE 콤보를 재논의하기 위한 입법위원회를 선출했
다. 정부는 또한 위원회 사업 결과를 제외한 ICE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안도 의회
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했다.
코스타리카 사회운동 진영은 이번 합의가 지난 수십 년간의 투쟁 가운데 최대의 승리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콤보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새로운 법안으로의 어떠한 확장에 대해서
도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스키 보존주의자 연합의 대표인 푸르
니에르는 이 합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콤보가 실제로 완전히 폐기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꺼워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또한 “우리는 콤보가
확실하게 재출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도면밀히 움직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매우 끈기있
지만 티코[코스타리카 사람들]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149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
날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파업의 동기들
“코스타리카는 판매용 제품이 아니다!”라는 외침이 모든 곳에서 울려퍼지고 있다. 산호세
무단 점거자 마을의 한 공동체에서 일했던 미국인 마이크 페큘라는 코스타리카를 팔아먹는
것은 코스타리카인들에게 가장 격렬한 쟁점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나라 팔아먹기’는 코
스타리카에서 가장 감정적인 이슈중 하나이다. 국가자원이 해외 자본, 그 중 대부분은 미국
이나 일본, 혹은 독일에 단계적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이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
른 곳은 물론, 특히 해변이나 휴양지 근처의 땅들을 다수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벌
목과 개발을 위해 국립공원의 영토를 공공연하게 더럽히고 있다. ICE의 매각은 국민들에 대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최대의 모욕이다”라고 페큘라는 말했다.
콤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ICE의 민영화가 높은 전기세와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법안은 사기업이 수력 및 지열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국립 공원과 산림자원을
환경적 영향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스스로 밝히
고 있다. 방송법이 수정되어 지방 방송이 금지 될 것이다.
게다가 ICE 자체 기록에서 나온 문서는 노벨상 수상자 오스카 아리에스와 함께 유명한 의
원들이 민영화된 전력 공장에 상당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상세히 설명하면서 ICE 콤보가
통과되면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ICE의 민영화에 있어 근원적
인 해악에 대한 공포는 단지 대중적인 사회 운동의 폭발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국민들은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에 있어서의 퇴보, 불안정성의 증가, 그리고 정치
에 대한 회의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투쟁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
어 있다. 불공정한 수입관세와 다국적 기업에 부여되는 보조금에 대항해 농민들이 투쟁을 전
개하고 있고, 바나나 농장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실업에 직면하고 있으며, 1995년에 실시된 민영화로 인해 정리해고된 항만 노동자들은 연금
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몇 년 전 승인된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
다. 또한 의료서비스 노동자들도 사회 보장제도가 조금씩 민영화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안전
망이 해체되어가자 매우 큰 시름을 앓고 있다.
70년대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커피와 다른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값이 오르자 코
스타리카는 세계은행과 IMF의 지도하에 구조조정 정책을 경험하게 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
다. 사회정책은 후퇴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의 이윤은 높아졌다. 에레디아의 국립대학에
서 사회학 교수로 있는 에밀리오 바르가스에 따르면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영향 또한 광범위한 것들이었다. 그는 “나는 이곳의 현 상황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 산호세를 포함한 코스타리카 각 지방의 거리 곳곳에서 본
이 대중적인 운동은 1948년 내전 이후 시작된 복지국가 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려는
것에 대항해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르가스는 계속해서 “ICE는 내전이 끝난 이후 코스타리카 주민들을 위해 보다 좋은 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만들어졌다. 이 발전소를 건설한 사람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이를 운영해야지, 사기업이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작지만 사회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하는 민주세력당(DFP)의 소속 의원 호세 메리노는 의회
에서의 첫 번째 토론에서 콤보에 대한 반대를 상세히 서술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이후 그
는 거리에서 시위자들과 함께 했다. 그는 국영 발전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우리는 국가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수호해야 한다. ICE는 코스타리카가 어떻
게 이런 차별성 있는 기구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다른 중미의 국가들은 지
난 10년 동안에만 8만 명 이상의 사람을 희생시키며 내전으로부터 끔직한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 엄청난 빈곤은 물론이거니와 부를 소수 엘리트들의 수중에 집중시키면서 말이다.” 그
는 또한 “이들 나라들과 반대로 우리는 국가를 운영하는 매우 독특하고 훌륭한 방식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독특함은 이 나라의 공공시설에 있다. 이는 단지 코스타리카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도 코스타리카인들은 전체 국민들을 위한 복지 국가 속에서 달성했던 것을 소수
엘리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희생시키려는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기꺼히 싸움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들은 이미 이웃한 중미 국가들에서 목도했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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