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96호/동향] 지구온난화를 바라보는 사회주의적 관점

지구온난화를 바라보는 사회주의적 관점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며(http://www.marxist.com)] 4/5 콜린 펜폴드

도입

(영국의) “신노동당”을 포함하여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옹호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 불리는 것은, 그리고 특히 맑스주의는 모두 생명력을 잃고 묻혀버린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그들이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자유시장이 야기한 주요한 환경 문제들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검토해보는 것도 유익할 듯 싶다. 지구온난화는 다른 수많은 종은 물론이요,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재앙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질문은 이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망들은 타당한가? 그리고 좀 더 중요하게는 만약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지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

지구온난화란 무엇인가?

지구온난화는 온실 효과의 산물이다. 온실 효과는 말 그대로 태양열이 온실 유리에 의한 것처럼 온실 가스에 의해 대기권의 낮은 층위에 갇히는데서 발생한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 효과를 차치하면 지구 온도는 현재보다 약간 낮은 섭씨 34도 정도일 것이다. 주요한 온실 가스는 탄산가스(CO₂)와 메탄, 수증기이다. 산림과 초원에서의 유기 물질의 정상적인 부식은 대기 중에 약 2,200억 톤의 탄산가스를 방출하며, 현재 이것은 전체 방출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 탄산가스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광합성 과정을 통해, 그리고 해양에 용해됨으로써 재순환된다. 대기와 해양, 해류, 기후 사이에는 정교한 균형이 존재하며 이 과정은 여전히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나머지 5%의 탄산가스 방출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유발되며, 그 대부분은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적인 순환이외에 이 부분의 증가는 지난 200년 동안 대기중의 탄산가스 농도가 30%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지난 백여 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를 0.3도에서 0.6도 정도 상승시켰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 0.5도 정도 오른 것이 왜 그렇게 흥분할 일이란 말인가? 첫째 이 상승은 전지구적 평균을 낸 것이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기온 상승의 영향이 다양하여, 어떤 지역은 더 추워지거나 습해지고 있으며, 또 어떤 지역은 더 무더워지거나 건조해지고 있다. 셋째 화석 연료 소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1860년 기온 측정이 시작된 이래 지구적으로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관측된 10년 중 6년이 1990년대 들어서였으며, 나머지 4년은 1980년대 후반기에 기록된 것이다. 빙하 심층부와 심해 퇴적물에 대한 연구는 지난 일만 년을 통틀어 수세기에 걸친 탄산가스의 변화량이 금세기의 기록에도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 백 년 동안 해수면은 지역에 따라 10에서 25센티미터가 상승했다.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대규모적인 연소는 수백만 년 동안 연료 상태로 갇혀 있던 탄산가스가 그 형성시의 지질학적인 기간들에 비교해 단 한 순간에 방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양이나 식물의 생장을 통한 탄산가스의 자연적인 소비는 이것을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급속한 사막화 현상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탄산가스 배출량의 30%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이미 기록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전달 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샤워기의 물줄기에 대한 반응은 전달 지체 현상의 좋은 유비이다. 샤워기의 물줄기에 손을 대보고 만약 충분히 뜨겁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온수 밸브를 더 열게 된다. 그 행동이 가져온 결과가 충분히 감지되기 위해선 (즉 온수밸브를 더 열어서 물이 충분히 뜨거워졌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 상당히 다른 정도이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지체가 대기중의 탄산가스 증가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화석 연료의 연소가 즉각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탄산가스 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빙하 심층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수준에서 탄산가스 농도를 측정해 볼 때 수천 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더 높은 기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한 보고서는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는 현상을 검토하고 있다. 북극에서는 매년 네덜란드 크기만큼의 빙원이 사라지고 있다. 북극 빙하의 평균 두께는 1970년 3.1미터에서 오늘날에는 1.8미터로 줄어들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해양의 순환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메히코 만류의 흐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영국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또 다른 빙하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88년 약 2천 명의 전세계 과학자들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를 창설했다. IPCC는 2100년까지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에서 3.5도 정도 더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70년까지 5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상승의 결과로 지구 해수면은 15 내지 19센티미터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날씨 유형 역시 지역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영국은 폭풍우의 증가와 함께 더 따뜻해지고 더 습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의 경우 사막화의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어떤 지역은 극단적인 무더위나 홍수를 겪게 될 것이다. 최근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상 이변은 훨씬 더 심각한 재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일지도 모른다.

IPCC의 연구가 있은 후 주도적인 선진국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탄산가스 배출 수준을 2010년까지 1990년 보다 평균 6% 줄이기로 한 “쿄토 의정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의정서에 대한 대부분의 반대가 미국 쪽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석유 및 석탄 산업을 비롯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명목상 “과학적인”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어 지구온난화의 증거들을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다. IPCC의 작업은 현재 기금의 부족으로 상당한 정도의 곤란을 겪고 있다. 쿄토에서 제안된 탄산가스 감축 수준이 고작해야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정도(50% 정도의 탄산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추산된다)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거래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그나마 그 구체적인 상의 결정은 뒷날로 미뤄졌다. 배출권 거래 제도하에서 미국과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가 미처 사용하지 않은 탄산가스 배출권을 살 수 있으며, 혹은 다른 나라가 자신을 대신해 탄산가스를 흡수하기 위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러한 식목 계획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오직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일단 나무가 성장해서 낙엽이 지거나 혹은 죽게 된다면, 이 나무가 흡수했던 탄산가스는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할 것이다.

핵심적인 사실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적 해결책의 요구

미래의 탄산가스 수준에 대한 모든 예측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저개발 세계 사이의 소비의 불균형이 미래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명백한 불평등은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이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인도 같은 나라들은 상당한 정도로 국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난 이백 년 동안 서구 자본주의가 야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을 완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은 세계 탄산가스 배출량의 거의 25%를 차지한다. 만약 나머지 세계의 일인당 배출량이 미국 수준과 같다면 대기중의 탄산가스 농도는 매 십 년마다 두 배가 될 것이며, 그 영향은 파국적일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예견 가능한 장래까지 값싼 화석 연료의 사용에 고착되어 있다. 심지어 매우 제한적이었던 쿄토 의정서마저도 한판 희극으로 화해 버렸다. 세계는 더 이상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먼 미래 어느 순간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오직 국제적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다. 화석 연료의 연소는 과감히 줄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요 동력원과 사용자에 대한 공공 소유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성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 교통의 무료 혹은 값싼 공급이라는 혁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의 생산 체계의 특징이 되다시피 한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끝내야 한다. 생산물이 제한적 수명만을 가지게 고안되는 계획적 진부화(상품을 계획적으로 곧 구식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일; 옮긴이)의 종식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기술 발전 수준으로 본다면 거의 무제한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생산 체계는 전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생산이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기반할 때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이고 비착취적인 동력원이나 공공 교통 수단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규모 연구 및 개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 동력원과 사용자에 대한 공공 소유

영국의 경우 우리는 노동당 정부에 계획적인 에너지 정책의 첫 단계로서 교통과 식수, 가스, 전기에 대한 재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 산업상 소비되는 모든 에너지는 면밀히 감독되어야 한다. 지역 회사들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산업의 노동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노조 및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지역 환경 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온갖 종류의 에너지 낭비를 종식시키는 과제와 함께 지역 내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의 선택과 사용을 감독할 것이다. 디자인이나 생산 방법은 특히나 주도면밀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로 상품 수송은 신중히 감축되어야 한다. 화석 연료가 주로 배출하는 탄산가스는 별도로 하더라도 상업적 도로 수송은 수많은 여타의 심각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공공 소유의 철도가 원거리 상품 수송에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지역 철도를 통하지 않거나 지역 내에서 화물이 수송되는 경우이외에 예외적인 상품 이동이 필요한 기업은 지역 환경 위원회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결론

국제적 수준에서 모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필요를 생산해내는, 계획경제를 수반한 평등한 노동 분배 요구만이 현재의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이다. 이를 통해 인류는 임금노예제라는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며, 30억이나 되는 사람들의 잠재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맑스는 세계가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맑스의 말에 새로운 긴급성을 부여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