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금지 조약(NPT)에 국가미사일 방어망(NMD)은 어떤 의미인가
세계정책연구소(World Policy Institute), 2000년 4월
■ 번역 /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협상에 임하는 각 당사국들은 좋은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 군축, 공익을 위한 협의, 엄격하게 군축을 완료할 것 그리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를 협상을 책임질 의무를 갖는다.
핵확산금지조약 제 6조, 1968년 7월 1일
UN에서의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 회의(4월 24일 ∼ 5월 19일)를 위해서 전세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미국은 NMD 시스템을 전개하기 직전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위를 제공할 수 없는 NMD의 제안은 현존하는 무기통제의 주도권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며 새로운 핵무기 경쟁에 불을 지필 것이다. NMD는 1972년 對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명백히 규정된 목표를 거스르는 것이다. 지난가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미 상원의 비준 실패와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는 NMD는 전세계에 나쁜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의 법안 통과 노력(?)은 협력을 통한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축소보다는 전세계적으로 핵 공장의 확대 속에서 이미 자신의 기술적이고 군사적인 우위를 통한 방위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이것에 의한 손실들과 핵확산금지조약의 약속에 대항한 국가미사일방어망의 잘난 척을 다시 한 번 고찰해야 하는 시점이다.
NMD 시스템의 비용과 미국 핵 공장의 지속
NMD 프로그램을 위한 미국방성(팬타곤)의 재정(1991년부터 2026년) : 3백 2억 달러
모든 미사일방어망(BMD) 프로그램의 1년 예산 : 40억 달러
1950년대 이래로 미사일 방위 프로그램 예산 : 1200억 달러
핵공장 1년 예산 : 350억 달러
1940년 이래로 핵공장 (건설, 배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 : 5조 6천억 달러
결론
새로운 핵무기 경쟁의 발단
다른 핵 강대국들을 겨냥한 미국 NMD 계획에 대한 세계적인 반응은 만약 미국이 전략적으로 NMD를 배치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저항할 수 없이 위험한 것이다 : 러시아는 Topol-M 미사일(레이더 탐지 방해용 물체와 각각 미사일의 복합탄두를 사용한 대미사일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의 보다 많은 배치를 약속했다. 미국까지 닿을 수 있는 소량의 탄도 미사일을 가진 중국은 위협 당하는 자신의 전쟁 억제능력을 느낄 것이며 그들의 핵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핵무기 축소의 위협
러시아 관리들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진행과정(ABM조약과 함께 미국의 승낙이 지속되는 조건으로)에 의하여 러시아 핵 공장의 지속적인 축소를 매우 분명하게 해왔다. 러시아와 미국은 제 1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에 의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미국 7,200기 / 러시아 6,000기). 최근 제정 러시아 의회에 의해 비준된 제 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은 미국과 러시아의 활동중인 전략상의 탄두의 숫자를 3,500기로 줄일 것이며 제 3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I)은 2,000기에서 2,500기 사이로 더 줄일 것이다. 러시아는 기꺼이 그들의 핵공장(각각 1,000에서 1,500으로)을 줄일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START III와 연계하여 ABM 조약에서 NMD 배치를 허락할 것을 말하고 있다.
핵 국면의 민감한 반응
러시아는 NMD에 답하여 그들의 핵정책을 고쳐나가고 있다. 대통령 직무대행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에 의해 작성된 새로운 법안의 입장은 핵무기 사용을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다하거나 혹은 무력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무장된 침략을 격퇴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부의 분열
전 유럽과 나토 동맹은 만일 미국이 NMD 시스템을 계속하려 했을 때 미국과 유럽의 안보 이해관계의 분리를 두려워한다. 많은 유럽 동맹들은 미국이 NMD를 진행하기 전에 나토의 동의를 얻어줄 것을 제안해 왔다.
NMD는 캐나다, 그린란드, 덴마크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국가적 안보 동맹관계를 위태롭게 한다.
시스템은 증가 그리고/또는 다른 나라 영토의 NMD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군사시설의 가설을 요구할 것이다.
더 낳은 방위 : 미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위협을 줄이는 협력 프로그램
막대한 양에 달하는 비용이 미국에서 미사일 방위(20기의 대륙간탄도탄(ICBM)에 대비하여 거의 100기가 소요되는, 비록 이것이 미심쩍더라도)에 사용되어져 왔다. 다른 한편, 미국은 1992 회기 년도부터 2000 회기 년도 사이에 – 이것은 미사일 방위 개발을 위한 비용의 일부분일 뿐이다 – 위협을 줄이는 협력 프로그램(러시아가 수천개의 핵탄두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는)에 32억 달러를 사용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부터 3,300기의 핵탄두를 제거하고 4,900기 이상의 탄두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하
였다.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진행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공장 축소에 도움이 되었다. 러시아 국회는 3,000에서 3,500기로 전략적 핵탄두 배치 숫자를 줄이는 것과 일정 기간을 두고 자진해서 더 낮은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START II를 승인했다.
NPT에 대하여 NMD는 어떤 의미인가?
NMD는 비용과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탄도 미사일에 대항한 “방위의 가장 약한 노선”을 다시 제출했다. START II/III, Nunn-Lugar 프로그램의 축소 그리고 위협의 제거와 같은 협력적인 시작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도 그리고 목표를 포함하는 핵무기의 축소인 것이다. 이 합의는 어떤 미사일 방위 계획보다도 핵전쟁 위협의 축소에 보다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NMD 연구를 계 속하는 것은 무기 통제의 미래와 결과적으로 핵철폐의 목표를 멀게 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며 전세계적인 핵전쟁 위협을 증가시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국가들이 미국과 전세계를 지탱하기 위한 이 기회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30년 전 서명한 그들의 약속에 대해 책임 있는 핵무기가 철폐되는 세계로 향하는 “좋은 신뢰 속에서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