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보편적서비스] 정보격차(Digital Devide)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경제가 사회 깊숙이 파급되면서 그 반작용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위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산이 높을수록 골도 깊어지는 셈이다.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중인 K씨(45)는 요즘 중학생인 아들과 대화하는 데 커

다란 벽이 놓여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 아

니라 공통된 대화주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아들은 귀가 후에

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라 아버지와 대

화할 시간도 적은데다가 컴맹인 아빠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아예 대화자

체를 꺼려한다. K씨는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방에도 기웃거렸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채팅용어, 독수리 타법 수준인 타자실력으로는 끼여들

여지가 없었다. 인터넷에 문란한 사이트가 많다는 얘기에 문득 걱정돼 아들 P

C를 조사해보기도 했지만 K씨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

서울 강북의 한 전산담당 L 교사는 학생들의 인터넷 활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겨울방학 자신에게전자우편을 보내라는 숙제를 냈다. 그러나 50명

중 메일을 보낸 학생은 불과 세 명뿐. 집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는 학생은 10여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한달에 4만∼5만원이 넘는 통신비 때

문에 인터넷 접속도 짬짬이 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위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쪽 사정은 다르다. 대부분 가정에 PC가 있으며 인터넷은 친구들과

동질감을 나누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 지 오래다.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국민생활 정보화 실태와 정보화 인식자

료에 따르면 국내 정보격차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우

선 정보의 접근과 관련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이 연령·교육·소득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 보급과 관련, 연령별로는 20대가 51.4%로 50대 이상의 25%에 비해 2

배 정도의 격차가 발생했다. 교육 수준별로는 중졸이 31.8%인 반면 대졸 이상

은 67.8%로 약 2.1배의 격차가 존재하며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이하 소득계

층이 35.3%, 400만원 이상은 87.8%로 약 2.5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인터넷 보

급률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연령별로 20대가 19.6%의 보급률을 보이는

반면 50대 이상은 11.6%로 약 1.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중

졸이 6.7%에 비해 대졸이상은 26.8%로 4배 이상 높았다. 소득수준 별로는 100

만원 이하 소득계층이 7.4%인 데 비해 400만원 이상 계층은 41.5%로 5.6배가

차이난다. 정보 접근의 기반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경우 연령이나 학력, 그리

고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 이용률을 보면 골은 더욱 깊어진다. 개인별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결과 컴퓨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6배, 인터넷은 2

.5배 정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 컴퓨터는 20대가 5

0대보다 7.7배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경우는 20대가 무려 50대의 26

.8배나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로는대졸 이상이 중졸에 비해

컴퓨터는 27.8배, 인터넷은 31.3배 이상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별

로는 4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이 100만원 소득계층에 비해 컴퓨터는 2.8배, 인

터넷은 4.1배 정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접근에서의 차이는 자연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에서도 격차

를 벌리고 있다.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접근과 이용을

가능케 하는 정보이용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보불평등 현상이 그대로 반

영된다.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연령별로 20대는 67.3%가 잘 이용하는 반면 50대 이상

은 22.9%만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은 33.3%

만이 이용하나 대졸 이상은 69.2%가 이용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틸리티와

시스템관리의 경우 성별로 남성은 35.9%가 능숙한 반면 여성은 15.9%만이 이

용한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35.9%가 잘 이용하는 반면 50대는 2.9%

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정보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 단

독주택이 많은 지방에는 아직까지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통신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나 아직까지 대도시에 영업력

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나 시골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일

부 지역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화국과 가

입자간의 거리가 너무 길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 서울지

역 신규 아파트의 경우 하나로통신·한국통신·두루넷·드림라인 등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서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으나 시골지역 가입

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해도 당분간 서비스가 어렵다는 얘기만을 되

풀이 해 듣는 상황이다. 요즘 건설되고 있는 고급 아파트에는 근거리통신망(L

AN) 환경이 기본이다. 이같은 사이버아파트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은 물론

주문형비디오(VOD),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첨단 정보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

다. 반면 구형 아파트에는 아직도 아날로그 모뎀을 이용한 통신방식이 보편화

돼 있다. 사업자들이 손익 분기점을 넘기 힘든 아파트의 경우 고속 인터넷 서

비스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격차는 곳곳에 상존하고 있다. 정보격차는 향후 정보사회가 진

전될수록 그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기술과 기기 도입은

일단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좁히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은 정보격차는 정보 불평등을 야기해 예전의 가난을

대물림했듯이 정보소외 계층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는 정보가 부

가가치 창출의 핵심적 수단이며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조건을 일정수준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정보기술에 대한 접근과 사용능력이 필수적이다. 지

난 총선에서 보았듯이 선관위의 인터넷사이트는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사이버 민주주의 시대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또 사이버트레이딩, 인터넷

실시간 뉴스 서비스 등 인터넷에 익숙하다면 객장 투자자보다 신속한 투자결

정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세금, 사이버뱅킹 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

는 자와 못하는 자는 노동시간 투입분도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은 정치, 경제에서도 소위 「왕따」를 당하게

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소외계층의 등장은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심

화된 정보불평등은 다수의 정보소외계층을 낳고 이러한 정보소외계층 확대는

소득 재분배 요구 심화, 사회적·정치적 통합 저해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국

가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낳아 정보사회 구현을 저해할 수 있다.

정보화를 통해 불평등 완화와 한단계 발전된 인간복지를 추구한다는 본래의

복지 정보사회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보불평등 문제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조차도 정보격차가 심화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달 한달 요금이 1달러인 염가 전화서비스를

30만 미국 인디언 가구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컴퓨터 업계는 미국의

경제번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1억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클린턴 대통령

은 최근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지만 개발에서 소외된 이스트 팰러앨토를 방문,

『우리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계층 분리현상을 더욱 악

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호소

했다. 미 상원은 지난 3월 미 최초의 디지털 디바이드법이라 일컫는 「뉴 밀

레니엄 클라스룸」법을 최근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는 기업체가

구형 컴퓨터를 흑인이나 저소득층 학교에 기부하면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정보격차에 대한 해소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정

통부가 나서 100만원 미만의 초저가 멀티미디어 PC를 공급한 것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 또 지난 1월 정통부가 초고속 통신망의 조기 완료를 발표

하면서 도·농간,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

로 중점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전개한다고 발표했으며 주부대상 무료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보접근과 정보 이용의 평등성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는 전

문가의 지적이다. 진정한 정보 평등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향후 정보격차 심

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정부, 기업이 수익차원에

서 접근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