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미 음반업계, 냅스터 즉각 폐쇄 요구

미국 음반업계가 음악 저작권침해소송의 일환으로 인기 인터넷 서비스

인 ‘냅스터’를 폐쇄하도록 일차 금지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음반업협회(RIAA)는 12일 연방지법의 매릴린 홀 퍼테일 판사에게

제출한 소송장을 통해 냅스터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을 복사, 다운로드,

업로드, 전송, 보급하는 행위를 조장.지원하지 못하도록 폐쇄명령을 내려달

라고 말했다.

요청서에는 잭 발렌티 미국영화협회(MPAA) 회장의 지지 진술과 함께 ‘

냅스터’와함께 음악 저작권 침해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MP3 닷컴의 마이클

로버트슨 회장 겸최고경영자의 진술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로버트슨 회장은 네티즌끼리 서로 음악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냅스터의 서비스가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됐다는 음반 업계의 주장을 지지했다.

로버트슨은 더 나아가 냅스터의 방식대로라면 MP3 닷컴은 물론 자사 웹

사이트에음악을 올리는 신인 음악가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음반협회

의 주장에 가세했다.

MP3 닷컴은 지난주 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타임 워너

와 베르텔스만 등 2개 주요 음반회사와 송사를 마무리 짓고 자사 웹사이트

에서 CD를 구매한사용자들이 상품 배달 전 온라인상에서 이 음악들을 들을

수 있도록 새 협정을 맺었다.

RIAA는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와 서버를이용, 인터넷을 경유해 음악작

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냅스터를 저작권

위반과 관련 주(州)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퍼테일 판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9일 냅스터사는 자사의 시스템을 통

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주장하는 것들을 전송, 발송 또는 제공하지 않

기 때문에 밀레니엄 디지털 저작권 법에 정의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

r)’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세이프 하버 조항은 사용자들의 불법적 행동으로부터 아메리카 온라인

(AOL)과같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

RIAA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금지명령을 발동해 냅스터의 중앙 서버가 연

결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나간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

한 음악파일 교류를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는 수 십만회의 금지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에이것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