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전쟁범죄에 내 노후자금이? “국회가 나서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를 다루라는 요구가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시민의 노후자금이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벌이는 비용에 투자되는 문제를 국회가 감사하고, 투자 중단 대책을 끌어내라는 요구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 중단과 인권 책임투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종합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 투자에 관한 질의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전쟁 자금 조달 문제가 다루어지고 투자철회 등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투자자의 인권책무성을 증진할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27일 복지부 종합감사와 관련해 서면질의를 보낼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종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이스라엘 국채 약 434억 원을 보유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투자 및 권한 행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하라”며 “집단학살 등 반인륜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투자 제한 지표를 수립해 이와 같은 부끄러운 투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이 지난 5월 27일 셰브론과 메타 주주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침해 관련 인권실사 주주제안에 반대한 경위도 감사 대상으로 꼽았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책임투자 원칙과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팔레스타인 인권실사 관련 안건에 어떤 논의를 거쳐 반대표를 던졌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권 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에 “기금 책임투자에 있어 인권요소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주권 행사에 인권 요소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현재 ESG 평가지표에서 인권 요소는 주로 고용과 노동, 노사문화와 관련된 내용만 있다”며 “국민연금은 앞으로 인권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점검하며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 의원실에 이스라엘 국채의 경우 위탁운용사가 투자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인권 요소 강화는 수익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지혜 플랫폼C 활동가는 “수많은 시민들이 피땀으로 모아둔 공적연금을 일개 운용사가 결정하게 하는 권한을 대체 누가 줬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 의원이 서면질의를 발송하면,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국채 투자와 의결권 행사 경위, 인권위 권고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