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동맹 페냐, 파라과이서 탄핵…시위 속 군 시설로 이송

파라과이 상원은 금요일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대통령이 자국 은행 위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탄핵했다. 페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까운 동맹이었다.

파라과이 전 대통령 산티아고 페냐는 11월 6일 금요일 밤 자택연금 상태에서 군 시설로 이송됐다. 시위대가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에 있는 그의 자택을 에워싸고 정식 교도소에 수감하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과 충돌한 뒤 당국이 그를 옮겼다.

상원은 몇 시간 앞서 만장일치로 페냐 탄핵안을 가결해 그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탄핵은 파라과이 인구의 약 40%가 예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우에노은행(Ueno Bank) 붕괴에 페냐가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은 다니엘 보르카루(Daniel Vorcaro)의 방쿠 마스테르(Banco Master)를 둘러싼 브라질 금융 스캔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이 사건에는 전 대선 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를 비롯해 보우소나루 운동의 상당 부분과 브라질 정치권 우파가 연루됐다.

아르헨티나 디지털 매체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군은 아순시온 라피에다드(La Piedad) 지역의 페냐 자택에서 그를 데려오기 위해 픽업트럭 세 대를 동원했다. 자택 주변의 긴장이 고조돼 전 대통령이 그곳에 계속 머물기 어려워지자, 자정 직전에 이송 작전을 진행했다.

파라과이 신문 《ABC 콜로르》(ABC Color)가 촬영한 영상에는 호송 차량이 출발할 때 사람들이 페냐를 태운 차량을 향해 달걀을 던지고 욕설을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매체는 또 파라과이 정보당국이 군중 속에 선동가들이 침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앞서 도심 시위에 참여했다가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페냐의 자택으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제10경찰서장 페드로 바르베라(Pedro Barbera) 총경이 눈썹 부위를 다쳤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페냐를 자택에 연금할 것이 아니라 타쿰부 국립교도소(Tacumbú National Penitentiary)에 수감하라고 요구했다.

탄핵과 자택연금

파라과이 상원은 11월 6일 금요일 만장일치로 페냐 탄핵안을 가결해 그의 대통령직 박탈을 확정했다. 페냐는 탄핵심판에 앞서 사임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절차를 계속했다.

의회가 결정을 내린 지 몇 분 뒤 경제범죄와 반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페냐를 즉각 체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검찰청은 우에노은행 붕괴에 페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그를 자택연금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치는 형사기소 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했다.

검찰은 페냐에게 11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현지시간으로 출석해 이 사건의 첫 공식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했다.

검찰은 이 조사에서 배임, 영향력 행사,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 페냐를 신문할 예정이다. 탄핵 직후 검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스캔들의 규모와 전날까지 쌓인 정치적·사회적 압력을 보여준다.

우에노은행 스캔들

이번 위기는 대통령 탄핵 사흘 전인 11월 3일 화요일 우에노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시작됐다.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우에노은행이 자체 지배그룹 계열사들에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해 지급여력비율에서 부족분을 발견한 뒤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

이 은행은 바스케스그룹(Vázquez Group) 소유였으며, 페냐는 지난해 3월까지 이 그룹의 지분을 보유했다. 우에노은행은 사회보장연구소(Social Security Institute) 자금을 포함해 약 8억 5천만 달러의 공공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약 3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파라과이 인구의 거의 40%에 해당한다.

야당은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가 이해충돌과 규제 조작, 사회보장기금 유용에 관여했으며 중앙은행이 이를 제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 로시오 바예호(Rocío Vallejo)는 페냐를 공식 고발하기 직전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파라과이 공화국에서 단 하루 만에 300만 명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당신은 바로 그 일을 해냈다.”

로이터가 전 대통령 자택 밖에서 인터뷰한 한 시위자는 거리의 분위기를 이렇게 요약했다.

“하룻밤 사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됐다. 이제 버스비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 왜 그런가? 산티아고 페냐와 바스케스그룹 전체 때문이다.”

페냐가 군 시설인 대통령경호연대(Presidential Escort Regiment)에서 어떤 법적 지위로 구금돼 있는지는 몇 가지 핵심 사항에서 여전히 불분명하다. 기사 발행 시점까지 사법부나 검찰청이 구금 장소 변경을 공식 승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 대통령을 군 시설에서 어떤 조건으로 구금할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국가원수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로 페냐를 이송한 조치는, 아순시온 거리에서 나온 여론이 이미 보여줬듯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대중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파라과이에 새 대통령 취임

파라과이 의회는 전 부통령 페드로 알리아나(Pedro Alliana)를 새 국가원수로 취임시켰다. 하원은 알리아나를 탄핵 절차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그는 위기 속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었다.

이제 파라과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수백만 예금주는 동결된 자금을 돌려받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페냐를 상대로 한 형사절차도 첫 공식 단계에 들어갔다.

• 이 글은 원래 《헤비스타 포룸》(Revista Forum)에 실렸다. 파나메리칸 디스패치(Panamerican Dispatch)가 번역했다. 포르투갈어 원문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출처] Trump Ally Impeached in Paraguay, Moved to Military Prison Amid Protests | Portside

[번역] 하주영